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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나선 한덕수의 성공 조건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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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명분 확보 시급...후보 조기 단일화 사활
중도 확장성 높여 지지율 제고하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전 대행의 대권 도전은 모험에 가깝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조직도 자금도 없다. 그런 그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국민적 명분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조기 단일화, 중도 확장성을 통한 지지율 제고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성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우선 대선 출마의 명분이다. 한 전 대행의 출마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통상 전쟁 등 경제 위기 극복 등 국정의 안정적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뒤로한 채 대선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5.01 photo@newspim.com

특히 대통령이 궐위돼 심각한 위기를 관리할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다. 대행마저 자리를 비우면 대행의 대행이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사퇴함에 따라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현실화했다.

이래선 위기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과도기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 한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한 전 대행의 출마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은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적 명분을 얻기 어렵다. 

특히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다.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냈다. 한 전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하지만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윤 정부 2인자 꼬리표는 대선 기간 내내 그를 괴롭힐 것이다.

한 전 대행은 이를 돌파할 카드로 3년짜리 단기 대통령을 제시했다. 경제 대통령으로 권력 분점형 개헌을 완수하고 국가의 위기를 해소한 뒤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대선 출마가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지다. 이를 통해 국민적 명분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3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다. 김문수 경선 후보와 한동훈 경선 후보 중 한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경선 과정에서 한 전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후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져 단일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투표권을 가진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고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 마디로 경선용 전략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행에게 있던 단일화의 주도권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그에게 넘어간다.

벌써부터 두 후보는 단일화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당내 단일화 요구에 대해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선 경선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행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라고 말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한 전 대행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당내 친윤계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한 후보는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이든 누구와도 힘을 합칠 것이다. 적극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단일화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일화에 열린 입장으로 알려진 김문수 후보도 "양보를 위해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측은 "김 후보는 한 전 대행의 불쏘시개가 아니다"라고 했다. 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한 전 대행은 대선 후보 등록 전 조기 단일화가 절실하다. 한 전 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리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간이 별로 없다. 조직도, 돈도 없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적은 보유한 채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칫 해당 행위가 될 수 있어서다.

반대로 한, 김 후보는 조기 단일화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을 두고 지지율 경쟁을 펼치려 할 것이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대선 직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노무현-정몽준 모델'이다. 따라서 단일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중도 확장성은 승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30%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4주차 조사)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대선 적합도 조사를 한 결과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29%였다. 4월 2주차 조사는 25%, 3주차 조사는 27%였다. 2주차 조사부터 한 전 대행이 포함됐다. 25%는 3월 첫주 조사 때 수치다.

한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수층 지지를 나눠 먹는 제로섬 양상이다.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처럼 한 전 대행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국민적 명분 확보와 조기 단일화, 중도 확장성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험한 정치권의 벽도 넘어야 한다. 한 전 대행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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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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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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