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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다른 청년 주거 복지…金 "주택 공급 확대"·韓 "LTV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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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청년 등에 매년 20만호 공급"
韓 "결국 돈…취등록세도 면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를 뽑는 마지막 토론회에서 김문수 경선후보와 한동훈 경선후보는 청년 주거 복지를 놓고 맞섰다. 김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고 한 후보는 금융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30일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결승 토론회가 TV조선 주관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한동훈 후보가 TV토론에 앞서 스튜디오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5.04.30 photo@newspim.com

치열한 토론 가운데 막간을 이용한 '청심을 잡아라'에서는 두 후보의 청년 정책이 소개됐다.

한 후보는 '청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및 취등록세 면제'를, 김 후보는 '청년 주택 5만호·신혼주택 15만호 공급'을 청년 주택공약으로 소개했다.

김 후보는 "청년, 신혼, 육아하는 부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을 하겠다"며 "대학가 하숙촌에서 현대식 주거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또 건폐율을 높이고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특히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주택'을 언급하며 "천원주택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LTV 규제를 없애고 취등록세도 면제해 주겠다"며 "처음 집을 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간 내내 집을 살 때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육아정책으로 김 후보는 '0세 아동, 1:1 보육 실현'을, 한 후보는 '0세~초등학생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문수(왼쪽) 한동훈 후보가 TV토론에 앞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4.30 photo@newspim.com

김 후보는 "어린이집 가보면 보육교사 한 분이 어린이 3명을 본다"면서 "보육교사를 많이 배정을 해서 보육교사들이 무리하지 않고 아이를 정성껏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 비율을 1:1로 맞춰 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가장 부모 입장에서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가장 또 귀중한 시간"이라며 "그 시간을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아침·방학에 점심 지원, 늘봄바우처로 월 10만원 지원 등도 약속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을 위해 '스마트청년복지계좌' 공약도 소개했다.

김 후보는 '남녀 불문 군 가산점 도입'을 청년 정책으로 꺼내며 한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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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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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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