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G3국가 향한 인재혁명"… 국가인재경영연구원, 新국가경쟁력 전략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글로벌 톱 3(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재혁명'이 필요하다는 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은 30일 "G3국가를 향한 대한민국 인재혁명"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첨단기술과 핵심인재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비전은 '인재가 곧 국력'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다. 연구원 측은 현재 대한민국이 핵심 인재의 질적 저하, 청년 인재의 해외 이탈 가속화, 과학기술계 사기 저하 등 삼중고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최근의 정부 정책이 이 같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민경찬 이사장은 "지금은 전 세계가 기술 패권과 인재 확보를 놓고 국가 생존을 건 경쟁을 벌이는 시대"라며 "한국도 이제는 국운을 걸고 인재경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재 양성 및 활용 ▲인재 유치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전환·재배치 등 '4대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산업·공직·교육·국방·정치 등 '5대 핵심인재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연구원은 우선 2035년까지 첨단 과학인재 50만 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30만 명을 유치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세계 두뇌유출지수(IMD 기준) 10위권 진입, 기존 산업인력 50만 명의 첨단 분야 재교육 및 전환 등도 포함됐다.

이를 뒷받침할 국가운영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기존 기능을 통합하거나 보완해, 다음과 같은 4개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전략원은 국가 차원의 인재와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가재정원은 핵심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자 계획을 책임지는 기구로 기능할 것으로 주문했다. ▲국가인재원은 공직 분야 인재의 선발과 배치를 전담하며, ▲국가채용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정책은 분야별로도 구체적이다. 산업인재 전략은 대학-전문대-폴리텍 연계 직업교육 체계 통합, 과학기술·창업 인재의 장기 프로젝트형 육성이 중심이다. 공직 인재는 민간 전문가 등용 확대, 직무 중심 채용 전환이 골자다. 교육 분야는 세계 수준 교수진 확보, 교사 대상 대학원 수준 재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국방 분야는 군을 인재 양성의 허브로 전환하고, 전역 후 첨단 산업 연계 취업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정치 분야는 생애주기별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독립 위원회 및 전담 교육원 설립이 포함됐다.

민경찬 이사장은 "이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일부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전체, 나아가 국가적 전환의 이슈"라며 "연구원은 정부, 국회, 민간과 함께 인재 정책 연대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조만간 이번 비전을 토대로 정책 백서를 발간하고, 정부·정당·기업 대상 정책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