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한의계 "5세대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보장"...보험업계는 '심드렁'

기사입력 : 2025년04월30일 15:15

최종수정 : 2025년04월30일 15:15

"전국민 80% 가입한 실손...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한방 치료 신뢰성 논란 진행 중...의무보험 아니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보험 청구액 10배 이상 증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5세대 상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한방 비급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는 한의 치료의 객관성 미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주관으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04.30 calebcao@newspim.com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 교수는 "2009년에 실손보험 보상에서 한의과의 비급여가 제외되면서 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국민 77.7%가 가입된 실손보험의 보편화를 봤을 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면서도, 한의과 비급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환자는) 보다 경제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함으로써 한의가 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한의의료기관 실수진자 수는 지난 2014년 1318만명이었던것에 반해, 2023년에는 1113만명을 기록하며 14.7%(20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한의 치료의 표준화 및 객관화 부족 지적에 대해 "2009년 당시에는 한의 의료기관마다 치료 프로토콜이 달리 나타나고 가이드라인이 미비했다"면서도, "올해의 상황은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질환별 근거중심(Evidence-based)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 비급여 보장에 따른 편익으로 대다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예견했다. 또 한의 치료가 의과 치료와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의과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는 모습. 2025.04.30 calebcao@newspim.com

소비자 측면에서도 한의 비급여 보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전 국민의 80%인 40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치료 목적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희 교수는 "질환별로 적정 보장 횟수나 상환 금액을 설정하면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서는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지 원천적으로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한의계와 소비자 측면에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객관성을 담보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실손보험은 사기업의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이지 공적 자원이 아니라는 반론이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이은용 교수가 주장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용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면 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손보험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기준이 미흡한 관계로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도 손보업계 기준으로 2024년 말 현재 114.5%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라며 "만약 현재 비급여 관리 제도 하에서 한방 비급여 보장까지 추가되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험부장에 따르면 한의 치료는 비급여 관리 기준 부재의 이유로 치료 목적과 보신 목적의 비치료를 구분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첩약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더라도, 해당 상한액에 맞추어 첩약의 가격 내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남용할 여지가 생긴다.

단적인 예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방 급여 첩약과 관련된 손보업계의 실손 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배 이상 증가된 바 있다.

이 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의 공공재적 역할을 묻는 부분에서 "의무 보험이 아니다"라며 "국민 80%가 가입돼 있지만, 손실이 급증하면 보험사는 상품을 판매 중단할 수밖에 없고, 또 적절하게 빠른 시간에 조치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파산하거나 계약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역시 "한방 비급여 치료인 약침, 첩약 등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며 특히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임상 연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김 관리부장은 한의 치료와 의과 치료의 대체관계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소비자는 의과 진료 후에 한방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 이용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