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보험사 '묻지마 소송' 막는다…보험금 분쟁에 금감원 역할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0:00

사회적 약자 대상 보험사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거대 보험회사의 보험금 압류 관행에 제동 걸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과정에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29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제기 관련 의견표명'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A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B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B 회사는 A 씨 사례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A 씨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보험회사가 A 씨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치료비·생활비 등 160여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 보험회사가 일부 승소했다.

B 보험회사는 치료비‧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08년 3월 약 270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이를 집행채권으로 해 2014년 7월 A 씨가 보유한 치료비‧생활비 등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이후 2020년부터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A 씨가 연금보험금을 받을 시기가 됐는데도 B 회사는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약 150만원의 연금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 회사와 금융감독원은 A 씨가 2000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4만~100만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총 593만원의 대출원금 잔액과 약 1075만원의 이자가 남아 있는 점도 연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A 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의 부당 소송에 대한 억제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상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는 A씨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이유로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관련 소송 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무분별하게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이러한 부적정한 소송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제기해 해당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대출채권을 이유로 A 씨의 연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 및 계약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5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회사가 상대적 약자인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금융 분야의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