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예산 편성을 상향식(Bottom-up)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전환하고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기재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재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 관료들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 배분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소속 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공공기관 운영위 총리실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화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상향식(Bottom-up)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배분 과정에서 중·장기적 전략하에 각 부처에 지출 총액을 정하고,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역할을 하는 예산실을 분리해 예산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예산총괄심의관실과 재정정책국 등은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을 기획하며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재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그리고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감독정책을 남김으로써 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해소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차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총리실 이관 및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다. 지정된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고 2023년 기준으로 지출은 무려 912조에 달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획일적인 효율성만 강조해 공공기관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운법을 전면개정해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 개혁은 검찰 개혁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 비록 다음 정권은 인수위가 없지만, 정권 초기에 또다시 '국정과제의 효율적 뒷받침'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기재부 관료들에게 의존해서 기재부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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