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SK텔레콤의 해킹 피해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SK텔레콤의 대책인 유심칩 무상 교환, 유심보호서비스 무상가입 등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서 "SK텔레콤은 가장 고객 수가 많고 기간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차 피해 우려도 많다"라며 "이번 사안은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고, 당장 국민들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이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무료 교환 등을 내놓았지만 국민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가 내놓은 장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언급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 문제를 회사 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유심을 바꾸면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으며,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선택"이라며 "(위약금 문제는) 회사 측에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촉구했다.

의원들도 SK텔레콤의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부터 "유심 숫자가 부족해 5월 말이 되어도 500만 명 정도만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위약금 문제도 (회사에서)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약정 기한에 상관 없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교체하게 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유심 정보유출 사건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라며 "집 주소가 아니라 우리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SK텔레콤은 전 고객 무상유심 교체를 발표했는데 기자회견 이후 대리점에서는 유심 재고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인다고 한다. 뭐하는 곳인가"라며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를 KT도 증가하고 LG유플러스는 116% 늘린 것과 달리 오히려 투자비를 줄였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것은 회사 존폐의 문제"라며 "25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투자 및 관리 실태 보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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