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標 ′세대공존형′ 청년 주거난 해결법...업계 "선호도 부족 한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06: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06:02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은 며느리 없어"
세대공존형 주택 현실성 낮아
'반값 월세존', '청년 1인 가구 맞춤 공급' 대체로 긍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부동산 문제 3대 책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보완 방향을 두고 학계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주거 안정에 공급 확대가 필수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대공존형 주택'과 같은 특정 모델은 청년의 주거 선호와 괴리가 있어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은 며느리 없어"…세대공존형 주택 현실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2일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 세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을 통해 청년 세대의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중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은 고령자, 청년, 자녀를 둔 가족 등 이질적 세대가 동일 단지에 거주하며, 의도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유도하는 형태다. 김 후보는 공공택지의 25%를 이 같은 아파트로 조성하고,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 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조건으로 자녀 세대와 함께 청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결합 청약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년 세대가 실제로 부모 세대와의 근접 동거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신촌숲 아이파크 사례처럼 유사 공급이 있었지만 수요가 낮아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취지는 좋으나 수요가 적고 청약 실적도 저조했다"며 "시어머니 옆에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는 많지 않다.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수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부모·자녀 동거에 적합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평면 다양성과 1~2인 가구 수용 측면에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합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반값 월세존', '청년 1인 가구 맞춤 공급' 대체로 긍정적…"적절 입지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전문가들은 김 후보가 내놓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를 주택 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줬다. 청년 주거 문제와 맞닿아 있어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들은 기존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내놓는 한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제언하기도 했다.

김 후보의 '반값 월세존' 공약은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8%에 불과한 가운데, 상당수 대학생들이 비싼 월세의 원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김 후보는 원룸촌 인근에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료는 낮추고 자산 가치는 높이는 '윈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합수 교수는 "서울시의 '청년 안심주택' 모델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다만 공급 물량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공공 자금이 일부 투입되더라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석 교수는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입지에 공급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한 입지 선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 대응해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1인 가구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5.8%에 이르며,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김 후보는 공공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세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보유 후 매각 시에는 연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공급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진형 교수는 "청년층이 직접 매입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민간이 공급 주체일 경우 1가구 2주택자에게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합수 교수는 "2037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60㎡ 이하 중소형 주택 공급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준석 교수는 "청년 주택 공급은 단순한 양보다 '어디에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숫자 중심의 공급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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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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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