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학교에 필요한 건 교사와 지원이라고 외쳤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 정치 발전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교육과 사회가 망가졌다"며 차기 대선에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확보,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다가오는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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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국회 앞에서 교육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24 geulmal@newspim.com |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윤 정권은 정권 실적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렸다"며 "교사들이 학교에 필요한 건 교사와 지원이라고 외쳤으나 수조 원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국가가 시장 논리에 교육을 맡겼다"고 비판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수업 시간에 본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비판했다.
오 지부장은 "내란 세력이 교육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통제하려는 사회에서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들도 정당에 가입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현행 '교사 총량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3년 동안 교사 정원은 12,663명 감축됐다"며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수학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아이들은 과거와 다르다. 코로나를 겪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늘었다"며 학급당 학생 수의 제한을 두어 학생 개개인을 세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 본연 업무가 아닌 행정 업무를 즉각 분리하라"고 외쳤다. 그는 지난해 10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인천 특수교사 A씨의 추모 집회를 언급했다.
그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하느라 정작 교사 본연 업무인 수업 준비와 평가 업무는 집에서 하거나 밤 10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며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여력을 앗아간다. CCTV와 기자재 관리, 강사 채용 등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돼 교사의 법적 직무인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 대개혁 10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 왜곡된 교육 정책 폐기 ▲과밀학급 해소와 교원 정원 확충 ▲입시 경쟁 철폐, 대학 서열 해소 ▲교사 정치·노동 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전환 ▲장애 학생 및 다양한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국가 주도의 포용적 돌봄 체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실현을 제시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을 개혁하는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이 적혀있는 판에 투표 도장을 붙이고, 투표함에 10대 개혁안이 쓰여있는 종이를 넣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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