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권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등 4인이 2차 경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양당 모두 내달 초면 최종 후보자가 확정된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다. 파면부터 투표까지 주어진 시간이 60일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졸속'이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화합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정광연 금융증권부 차장.

주요 대권후보들의 공약도 예외는 아니다. 계엄부터 파면까지 이어진 123일간의 정국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오로지 표심만 노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포퓰리즘에 더해 이번에도 반(反)시장 공약이 기다렸다는 듯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금융권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황당한 공약이 적지 않다"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선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폐기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와 감시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해 재추진을 한다는 방침이다.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업권에서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의견수렴 없이 사실상 대선공약으로 확정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이른바 '횡재세'를 향한 우려도 여전하다.

금융회사가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40%까지 환수(기여금)하는 이 법안은 과도한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 폐기된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에서 공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전 폐지하거나(한동훈) 아예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없애버리는(홍준표) 공약 등이 우려를 사고 있다. 청년 지원 강화라는 취지를 감안해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없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기본대출이나 소상공액 부채 탕감, 대부업 폐지, 카드 수수료 감면 등 전문가조차 고개를 젓는 정책이 상당수다. 양당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더욱 난무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등장한 반시장, 포퓰리즘 금융 정책들은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라졌고 일부는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사실상 다른 정책으로 변모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약을 보고 투표한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들은 해당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고 있다. 그럼에도 표를 위해 일단 던지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뤄지지 않는 공약이 남긴 파장은 결국 금융권에서 어떤 식으로는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결말이 무엇인지 고통스럽게 확인한 우리다. 이번 대선에서 만큼은 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정책이 아닌 경기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합리적인 금융공약이 필요하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