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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동장에서 기회] ⑥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08:31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0:33

JP모간 시나리오는
연준 발목 잡는 4개 요인
난기류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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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⑤편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상한선이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은 일부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최근 합의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1일까지 상한선을 일시 중단시켰고, 이후 재무부는 현금 보유고와 세수, 그 밖에 다양한 특별 조치에 의존해 청구서를 지급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상원의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을 우회하는 예산 조정 과정의 법안에 부채 한도를 포함시키는 형태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 있다.

[급변동장에서 기회] 글싣는 순서

1.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2. 온건과 극단의 관세 시나리오, 결국 머무는 자가 승리
3. 3년 만에 데스 크로스…포트폴리오 재정비 기회
4.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라…다시 주목받는 채권
5. 뉴욕증시 8월 분수령…세가지 변수
6. 뉴욕증시 8월 분수령…변동성 커진다
7.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관세분쟁 속 주목할 이유
8.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기관이 진단한 투자방향
9. 시진핑 쌍순환의 재발견…핵심 테마주 3대 키워드

미국 상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방해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60표 필리버스터 장벽'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산 조정 과정이라는 특별 입법 절차를 통해 특정 예산 관련 법안들은 단순 과반수(51표)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 일반적인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다.

최근까지 예산 협상은 당 지도부가 감세와 지출 삭감의 규모 및 범위를 논의하면서 몇 주 동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4조달러 부채 한도의 인상을 허용할 전망이고, 상원이 통과시킨 예산 결의안은 부채 한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입법자들은 이를 열어 두고 있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공화) 하원 의장은 고위급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정 과정 외 다른 방법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상원, 더 나아가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표가 필요하다.

마크웨인 멀린(오클라호마, 공화) 상원 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표만으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민주당과 협상이 필요한 경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들의 요구 수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미국 성장률 전망치 [자료=블룸버그]

하원 예산위원회의 민주당 최고 의원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민주) 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함께 부채 한도 인상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이 재앙적인 디폴트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공화당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보호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의회예산국(CBO)는 의회에 부채 한도 인상 실패의 결과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는 한편 지급 불이행이나 디폴트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용시장의 혼란과 경제 활동의 중단, 더 나아가 재무부 차입 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얘기다.

◆ 연준 발목 붙잡은 네 가지 변수 = 미국 국채 선물 시장은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행, 연말까지 75~100bp(1bp=0.01%포인트) 떨어뜨리는 시나리오에 베팅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블룸버그]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 풋'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네 가지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전례 없이 불투명한 경제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격한 관세 인상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정책의 변동성 역시 크기 때문에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결정이 극도로 어렵다는 얘기다.

가파른 관세 상승이 가계와 기업의 구매를 앞당기게 하고,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5.3% 급증했는데 이는 2년래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 이 같은 가짜 성장이 연준의 보폭을 더욱 좁힌다.

둘째, 미국 성장 잠재력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무역 정책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작아 보호된 시장으로 미국의 생산 활동이 왜곡되고, 중국을 포함해 보복 관세를 시행한 국가로 수출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이민 정책으로 인한 노동력 성장의 저하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통상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문제는 무역 정책 변화와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실업률이 크게 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더들리 총재는 강조한다.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월가는 성장 둔화를 예상하면서도 실업률 전망치를 지난 여름과 흡사한 수준인 4.2%로 유지하고 있다.

셋째, 물가 상승 압박이다. 인플레이션이 5년 연속 목표치인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1970년대에 경험했던 것처럼 물가를 낮추는 비용이 크게 상승한다. 미시건대학의 서베이에 따르면 이미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한 상황. 인플레이션은 연준 자체의 동향에 민감하고, 이는 경제 펀더멘털 둔화에 대한 연준의 대응 범위를 제한한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연준의 인내할 필요성을 높인다고 그는 강조한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되면 중앙은행의 신뢰에 흠집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과 파월 의장 해고 움직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더들리 전 총재는 강조한다.

미국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낸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이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월21일(현지시각)에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의장을 '중대 실패자(major loser)'라고 지칭하며 '지금 당장(NOW)'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채권시장이 기대하는 상반기 금리 인하가 좌절되고 여름을 맞으면 '연준 풋'의 상실감이 금융시장 곳곳으로 번질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90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낸다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연준의 정책 행보가 확장될 수도 있다.

극적 타결을 둘러싼 기대가 희석되는 가운데 관세로 인한 '단기' 고통을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하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가 경기 둔화의 책임을 파월 의장과 연준에 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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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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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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