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전문의가 본 '비상문 반복 개방'…"엔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이 원인일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19:19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19:19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공황, 폐소공포증 등 다양한 원인"
"지나친 일반화 주의 기울여야…과도한 공포 가질 필요 X"
"팬데믹 이후 재진입 불안 영향…관찰·예방적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항공기 비상문 개방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단순한 충동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이같은 돌발행동은 실제 항공기 운항 중단과 대규모 승객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위 자체는 유사하지만 그 배경은 단선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이상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은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충동조절장애, 중독 상태, 분노성 성격장애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항공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승객들이 다시 기내에 탑승하면서 폐쇄된 공간에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이로 인한 돌발행동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의는 이러한 현상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 열렸다"…반복되는 비상문 사고

지난 15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승객 한 명이 이륙 전 활주로 이동 중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곧바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탑승 중이던 202명의 승객은 비상문이 열린 기내에서 2시간 넘게 대체편을 기다리며 불안을 겪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3년 5월, 제주-대구 노선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 194명이 극도의 공포를 겪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포-제주 노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은 승객이 문을 열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당시 기장은 회항을 결정했다.

이상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비행공포증연구소장. [사진=비행공포증연구소]

◆ "기내 공격성·공포 자극이 원인일 수도"

이 같은 행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문의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승객의 난동과 돌발 행동은 조현병,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정신증이나 공격성·분노조절과 관련된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며 "알코올·약물 중독 상태에서도 유발될 수 있다.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가진 일부 환자도 불안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단순히 '이상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엔 배경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 전문의는 "양극성 기분장애나 조현병 질환자는 현실검증능력 손상으로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며 "기내의 좁은 좌석, 밀집된 환경 및 장거리 비행 등 불쾌한 상황으로 인해 공격적 성격의 승객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황장애,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 승객이라면 '항공기는 일단 이륙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이다. 안에서 죽거나 미쳐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진 환자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극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불안 자극하는 기내 환경…코로나 엔데믹 이후 사고 늘어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 이후의 항공여행객 수 회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 급감한 항공여행객이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항공여행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승객들도 다시 항공여행을 재개하면서 기내 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재진입 불안(Re-entry Anxiety)'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런 사건을 단순 범죄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전문의는 "모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환자가 돌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해도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행동들에는 개인의 자제력 및 판단능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지나친 일반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비상문은 10000 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개방되지 않는다. 비상문 개방사고는 활주로 주행 중 또는 지면에 근접한 고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승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항 고도에서 일어났다면 큰일이 났을 뻔 했다'라는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활주로에서 개방된 항공기 비상문의 모습. [사진=AI 제공]

◆ 낙인보다 관찰과 대응…현실적 예방이 관건

사전 예방이 가능할까. 이 전문의는 항공사와 보안 당국이 기내 돌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다만 수백 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일괄 문진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승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비행 중 특이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 대한 조기 인지와 신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음주 상태로 탑승하거나 언행이 과하게 많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은 돌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기체 정보나 비행 시간표 등을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에는 비행 불안 증상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문의는 "비행 불안 승객에게는 항공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를 통해 승객이 불안에서 외부 환경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복식호흡, 구토대를 사용한 호흡, 생수 등 불안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테크닉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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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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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