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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재난구호·복구체계 이대로는 안된다"...제도 개선 강력 주문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22:29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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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기재부와 연쇄 협의...주택·농·임·어업손실 보상단가 현실화 등 '요청'
농기계 품목·기종 확대·보상 '촉구'...임산물 피해보상 품목 '송이' 포함 주문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산불피해지역 전략지원" 요구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위해 현장과 국회에서 동부서주하고 있는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이번에는 현행 정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원내수석실에서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과 재난안전관리 실무책임자들을 만나 '산불피해 복구 지원방향 검토안'을 보고 받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관련 개선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박형수의원실] 2025.04.13 nulcheon@newspim.com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서범수(울산 울주)·김형동(경북 안동·예천)·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함께 했다.

◇ 주거비 지원 단가상향 등 지원금액 현실화 주문

박형수 의원과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주택 소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현실화(단가 상향) △상가, 건물, 창고 등 소실 피해 지원 △생계비 지원 상향과 농가생계안정 특별위로금 지원 △대파대와 과수목 보상단가 현실화(실거래가 수준 지원) △농기계 피해 지원비율과 보상단가 현실화와 보상기종 확대 △영덕 양식장 피해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지원(철거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응급복구 지원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를 포함할 것과 밤, 대추, 조경수 등 임산물 보상단가 현실화 △수산 분야 피해 지원 비율과 보상단가 및 보상기종 확대 △ 대형 냉동창고와 사회복지시설 복구비 지원대상 포함 △양봉, 축산업(가축, 사료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경북 안동시 길안면의 한 과수원. 2025.04.13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행안부 이한경 차관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자연재난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피해주민의 주거·생계 안정을 감안해 기존 단가를 상회하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이를 피해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문제 등 그 밖의 주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5일까지 피해 신고·접수(3.23~4.15)와 공공시설 자체조사(3.23~4.8), 관계부처 합동조사(4.9~15)를 실시하고, 월말까지 복구계획안을 마련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추경안에 '산불피해지역 전략지원' 요청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산불피해지역 신성범 의원, 서범수 의원, 김형동 의원, 임종득 의원, 서천호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예산담당)을 만나 이번 4월 추경에 '산불피해지역지원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산불예방·진화시스템 선진화사업과 산불피해지역을 전략지원 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차관은 "추경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김윤상 차관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안부에서 요청한 피해 복구 예산을 항목별로 편성하되, 누락 항목 없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번 산불피해 규모가 역대급인 점을 감안해 기존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체계' 틀 안에 얽매이지 말고 제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주택파손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한 산중 마을이 폐허가 된 가운데 우체통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2025.04.13 nulcheon@newspim.com

◇ 정부 추경안 미포함 사업은 국회심의·내년 예산에 반영

박형수 의원은 "시기적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부추경안은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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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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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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