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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尹 탄핵 이후 첫 그린북 발표…'경제 위기'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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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일 '최근 경제동향 4월호' 발간
전산업생산 0.6%↑…수출 2개월째 플러스
취업자 19만3000명 증가…물가 2.1% 상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진단에서 '내수 부진'과 '고용 애로'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대외 여건에 추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반복되던 '물가 안정세'와 '내수 회복 조짐' 등의 긍정적인 표현은 올해 들어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산업 생산과 수출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경기 위축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 경제 비관 진단 지속…기재부 "추경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총력"

기획재정부는 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로 인한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 경제를 두고는 "고용은 양호하나 소비심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시고정 자산투자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수출은 감소 전환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동향 진단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는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그린북 10월호에서는 '물가 안정세 확대'와 '경기회복 흐름 지속',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등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그린북 11월호에서도 '물가 안정세 확대'와 '완만한 경기 회복세' 등의 평가를 이어갔다.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라는 우려스러운 지점도 언급했다.

이어 그린북 12월호부터는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표현들이 사라졌다. 12월호에서는 '물가 안정세 유지'라는 평가가 담겼으나 '경기 회복 흐름'과 '내수 회복 조짐'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라는 위험 요소가 추가됐다.

올해 그린북 1월호부터는 희망적인 표현들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직전 동향 발표와 마찬가지로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 증가'라는 표현과 더불어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우려 사안들만 언급됐다.

그린북 2~4월호에는 '내수 회복 지연'과 '고용 애로 지속'이라는 새로운 비관 표현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10~11월에 매달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달라진 기조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디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일자리와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산·수출 지표 개선…고용시장 취업자 늘었으나 실업률도 상승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일부는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올해 2월 기준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 늘었다. 광공업(1.0%), 서비스업(0.5%), 건설업(1.5%) 모두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8.7% 급증했고, 건설투자도 1.5% 늘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 감소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출발선을 끊었지만, 1개월 만에 반등한 뒤 지난달까지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26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1% 올랐다. 가공식품·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전달(2.0%)보다 소폭 확대됐다.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상승했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숙박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1% 상승해 2월(3.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농축수산물(0.9%)과 석유류(2.8%) 물가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고용시장에는 1년 전과 비교해 다소 활력이 더해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9만3000명 증가해 전월(13만6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고용률은 62.5%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실업자 수도 2만6000명 늘어 전년 동월보다 0.1%p 상승한 3.1%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6만5000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15~29세(-20만6000명)와 40대(-4만9000명) 등에서는 감소가 이어졌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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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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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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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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