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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기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데…물가·환율·유가 모두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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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BSI 전망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중기 경기전망 4개월째 하락…고용·생산 모두 마이너스
두 달 만에 환율 4.5%·유가 10.7%↑…물가도 상승 압력
한경협 "내수 진작책·민관 공동 협력 체계 구축 필요"
중기중앙회 "소공인 이장율 경감 위한 정책 마련 절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전망은 점차 어두워지고 있는데, 물가·환율·유가 등은 모두 상승해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차원에서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중한 만큼 하루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 기업·중기·소공인 모두 올해 경기 '비관' 전망…매달 경영 사정 악화

2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기업들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 등을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와 실적치는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삼아 이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긍정적임을, 이보다 낮으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BSI 전망치는 3년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면서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을 경신했다. 다음 달 BSI 전망치는 90.8로, 지난 2022년 4월(99.1)부터 3년째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지 못했다. 부진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분기 기준 BSI 추이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5.02.24 rang@newspim.com

BSI 실적치도 기준치를 하회했다. 이달 BSI 실적치는 91.1로, 지난 2022년 2월(91.5)부터 3년 1개월 연속으로 100을 밑돌았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3년여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더욱 악화된 양상을 드러냈다. 올해 1분기 BSI 전망치는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규모인 87.5를 기록했다. 특히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1분기(64.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소기업만 따져봐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이달 기준 업황 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67.5로, 기준치인 1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0.6포인트(p),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7.9p 각각 하락했다.

SBHI는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매달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SBHI는 78.4로 집계됐으나 이후 ▲11월 77.1 ▲12월 72.7 ▲올해 1월 68.1 ▲올해 2월 67.5 등으로 연신 하락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생산·영업이익·자금 사정 등 대부분의 항목이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들 역시 올해 경영 환경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5.0%는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55.6%)이라고 전망했다. 나아질 것이라 보는 긍정 응답은 불과 5.0%에 그쳤다.

업황 전망 SBHI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5.02.24 rang@newspim.com

◆ 물가·환율·유가 오름세에 경영 부담 가중…"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기업들의 경기 전망과 경영 사정 등은 갈수록 악화하는 반면, 물가·환율·유가 등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투자 위축과 생산비용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며 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만에 4.5% 상승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0.4원 오른 1434.7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400원대 수준의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이 한국 기업에 대미 투자 규모 기준으로 1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4.75포인트(0.93%) 내린 2,629.83으로, 코스닥 지수는 8.53포인트(1.10%) 내린 766.12로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0원 내린 1,433.10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2.24 yym58@newspim.com

이러한 고환율 기조는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고환율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51.4%로, 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13.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 환율이 더욱 상승할 것(66.4%)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율과 함께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같은 기간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월평균 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2월 1~3주까지 3주 연속 하락했지만, 유가 상승세가 약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환율과 유가의 오름세는 물가에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8월(2.0%) 이후 5개월 만이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환율·유가 오름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도 내수 활성화와 통상 리스크 완화, 환율 안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소비·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내수·수출의 이중고가 우려된다"며 "임시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세 등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에 이어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내수 의존도가 절대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이자율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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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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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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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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