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纽斯频通讯社首尔经济论坛:韩国专家呼吁统合政治 改变通商战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4月9日电 在美国对全球加征对等关税的背景下,韩国宪法法院4日弹劾前总统尹锡悦,政治与社会持续对立,"内忧外患",亟需实现政治融合、制定全新通商战略。

韩国综合新闻通讯社——纽斯频(NEWSPIM)8日上午在首尔举行第13届首尔经济论坛,与会专家对当前国内外局势各抒己见,提出应对方案。

◆宪政会会长郑大哲:应走包容、统合之路

宪政会会长郑大哲。【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宪政会会长郑大哲在论坛作主旨演讲,他以已故前总统金大中原谅前总统朴正熙为例,强调"总统本人应以宽恕、包容与融合为榜样带领国家前进"。

当前,部分民众对宪法法院罢免尹锡悦表达不满并出现极端反应,郑大哲上述言论可视为对此类现象的批判。

他还提出,为缓和当前的政治对立,应将总统制改为权力分散型总统制。现行宪法中内嵌的"帝王式总统制"倾向是导致去年12月3日发生紧急戒严事件的根源之一。

郑大哲主张,韩国有必要设立"政治社会国民融合与妥协机制",而这正是需要政治家下决心才能实现的事情。

尚志大学校长成炅隆:需进行充满包容的国政改革

尚志大学校长成炅隆。【图片=纽斯频通讯社】

参加论坛的尚志大学校长成炅隆强调,下届政府应围绕进步阵营与保守阵营都可共享的议题,凝聚民意,推动充满包容的国政改革。

成炅隆对超生育率和人口减少引发的"紧缩经济时代"下,国家财政与社会保障体系可能崩溃表示担忧,并指出为克服国论分裂、实现国民融合,应推进教育改革,培养"善于提问、善于批判"的能力。

此外,他还提出要挖掘全球人才,并为其培养为韩国核心人才提供国家级支持。强调新一届政府成立后,应推进适当形式的权力结构调整与选区制度改革。

首尔大学教授金显哲:应改变对中国战略 构建新通商政策

首尔大学教授金显哲。【图片=纽斯频通讯社】

首尔大学国际研究生院教授金显哲表示,为扭转尹锡悦政府上台以来持续恶化的经济形势,需重新制定全球经济战略。

他指出,依靠自由贸易协定(FTA)等传统的关税削减通商政策无法有效应对特朗普政府发起的关税战。

他批评称,尹锡悦政府上台后施行"脱离中国"战略,最终导致2023年经济增长率跌至1.4%,使韩国经济遭受严重打击。

金显哲强调应重设区域发展战略,重点重振制造业、以人工智能(AI)为核心的新产业战略及新技术研发与培育策略。

他指出,韩国也应摆脱"传统出口导向型经济模式",建立新的全球经济战略,激活内需经济,使韩国再次成为全球经济枢纽。

产业研究院院长权南勋:瞄准前景领域,实现产业升级

产业研究院院长权南勋。【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产业研究院院长权南勋表示,应瞄准有前景的领域,并对重点产业进行升级。权南勋列举的新兴领域有增材制造、系统半导体、通信基站设备、中型二次电池和细胞治疗药物等。

光州科学技术院院长林基哲:加大研发力度

光州科学技术院院长林基哲。【图片=纽斯频通讯社】

光州科学技术院(GIST)校长林基哲则建议,将国家研发预算中的10%左右,即2到3万亿韩元作为预备资金,用于应对全球风险。

他主张将负责推动科技创新的"国家科学技术创新委员会"升格为部级机构,通过吸引研发预备费用制度有效应对国际通商环境的变化。(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