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태균사건' 오세훈 소환조사 초읽기…조기대선 국면, 檢 '여권 수사' 급물살?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6:21

'오세훈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작업 진행
"檢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분석 끝나면 소환해야"
"尹 석방지휘 당시 잡음…심우정, 與 수사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가운데, 대선주자로 유력한 여권 정치인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 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공관 등에서 압수한 물품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된 '개신교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곧바로 관계를 끊어냈고, 캠프 차원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실제 검찰은 명씨 관련 사건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씨 및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이른바 '칠불사 회동' 의혹 등을 각각 조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기 대선 국면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수사 스케줄'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정치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윤미 변호사는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품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사자를 소환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검찰의 시간표인데 대선 때문에 소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안부 검사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수팀 검사들은 수사에 대한 대외적인 영향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만간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은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바로 여권 수사를 본격화한다면 마치 끈 떨어지니 칼을 겨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석방지휘하면서 잡음이 생겼던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선 곧바로 여권 잠룡들을 소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