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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尹 탄핵시, 정부 비상 체계 전환…'불편한 동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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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두고 긴장감 고조
탄핵 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번째
탄핵 직후 정부 부처, 줄지어 비상 회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수위 부재 화제
인수위 부재로 전·현 정부 '어색한 기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부처는 즉시 비상 체계로 전환됩니다. 특히 조기 대선이 이뤄져 새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면 기존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불편한 동거'도 시작됩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입니다. 특히 여야 이견이 있음에도 윤 대통령의 입김에 밀어붙였던 정책을 맡고 있던 담당 공무원들은 바짝 긴장 상태입니다.  

부처 내 공무원들은 이미 2017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헌법·법률 위반의 이유로 5년 임기 중 4년만에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정부 부처는 어땠을까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에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 동향에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대응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등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방미 길에 올랐다가 새벽에 급히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주 장관은 직원들에게 탄핵이 수출, 투자, 실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을 모아 비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성형 시술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엮여 곤욕을 치뤄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되는 순간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없어진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국면으로 통과해야 할 법안이 밀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겪는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재'도 화제였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고 기존 정부와의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관, 청와대 비서진 등 주요 인사도 사전에 검토해 새 정부 출범 즉시 빠른 인사 교체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장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새로운 청와대 비서진과 부처 장관직 교체가 늦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당시엔 부처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처럼 인수위 없이 운영될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선 기간인 60일 동안 여당 자체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는 국정 철학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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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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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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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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