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국내 산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배터리 업계, 관세 폭탄 직격 우려 ↑
철강업계, 관세 부과로 수출전략 재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조수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은 관세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기준 3일 오전 5시쯤 자신이 구상해 온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이다. A국가가 B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적용하면, B국가도 A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도…실행 시 차·철강엔 최대 45% 관세

현지에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가능성과 모든 교역 상대국에 최고 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이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물리는 형태의 보편관세 도입을 공약했다. 11월 당선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미국도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를 본격적인 정책 카드로 꺼내 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국가 면제'와 '관대한 수준'을 언급하며 대상국 범위를 좁히고 적용 세율을 하향하는 유연한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이날 최대 20% 보편관세에 대한 외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모든 국가에 20%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완성차 업체와 철강업체는 대미 수출 시 자동차 관세 25%에 추가로 20%를 더한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GM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은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수출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판매량의 40%는 한국에서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HMGMA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3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량(약 170만 대)의 70%는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후 완성차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도 실행된다면 HMGMA에서 조달하는 한국 부품에 대한 관세를 고려해야 해 셈법이 복잡해진다.

한국GM은 지난해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49만9559대 가운데 83.8%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은 대부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25% 품목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추가되면 미국 현지 소형 SUV 차량들과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3일 0시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구체적인 품목이 연방 관보에 공시되는 대로 늦어도 내달 3일 이전에 부과될 예정이다.

◆반도체·가전, 즉각 피해는 제한적…신규 공장 투자는 신중

반도체 업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 수준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 분야의 경우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즉각적인 직접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만큼 적용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공장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배터리업계도 관세 직격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 기업 2107곳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 조사한 결과, 배터리 업종 84.6%가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다. 매출 비중은 2021년 18%에서 2024년 36%로 증가했다. 미국 시장 판매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배경이다. 이에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며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가 적용돼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기업에 관세가 부과되면 셀 저조 기업인 3사도 연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소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경우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 원가가 오르면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이라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까지 발생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일단 관세 관련 세부 사항 발표가 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전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멕시코에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역시 관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생산지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25% 관세가 시행 중인 철강 업계는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가 40~50%에 이르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 철강 수출액의 13%(43억달러)를 차지한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현대제철이 선도적으로 미국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전기로를 구축하겠다며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완공시기는 2029년으로 이번 상호관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시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까지 중복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실현될 경우 관세로 인한 피해를 안고 수출을 강행하는 기업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