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 시대 전력시장, 독점보다 경쟁 체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4:00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AI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CF연합(회장 이회성)은 31일 상의회관에서 '제7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이날 세미나는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를 주제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회성 CF연합 회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2022년부터 개최됐으며, 이번이 7번째 행사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이를 제도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함과 동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핵심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해 에너지 소비를 청정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이 탄소중립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전원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에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와 발전설비의 지리적 매칭을 통해 송전비용 최적화, 지리적·시간적 소매요금 차등을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 분산형 시장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AI 시대에는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며, 이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의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직성 자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가스발전, 튼튼한 송배전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독점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은 한 때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한전 독점체제 고수와 IT부문의 전력시장진입을 거부한 결과 국내 전력산업은 세계 추세에서 도태되었고, 현재는 한전 부채와 그 이자비용을 걱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효율, 오픈소스 AI의 등장은 전력산업에 절호의 기회이지만, 한전독점의 전력시장 모델과 대규모 발전설비 및 송전선 건설 등 개발 연대식 마인드로는 이런 기회를 살릴 수 없다"며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표준이 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만이 AI시대 국내 IT인재들과 전력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에코나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각 단체별 탄소중립 활동과 캠페인 현황을 소개하고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14년부터 '1인 1톤 줄이기'캠페인을 시작해 현재 전국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2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004년부터 시작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에너지의날'캠페인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1340만 명의 참여해 558만7204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김상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탄소감축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가 소통플랫폼(Sople)을 통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25년 3월)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72%는 친환경제품 구입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기업은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동일한 시장에서 비용경쟁을 해야 하며, 소비자도 시장이 분리되지 않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저탄소 제품 구매를 촉진해 저탄소 제품과 산업이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탄소가 감축되도록 정부가 선순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AI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나 유럽연합의 '옴니버스 패키지'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