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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고위험 보세창고 상시 점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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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별 유공자·1분기 핵심가치상 시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3월의 관세인'으로 냉동 보세창고 폐쇄회로(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3월의 관세인이 된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해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 70곳의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이 27일 오후 '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조영준 주무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5.03.28 100wins@newspim.com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하여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킬로그램(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시상했다.

또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은 '조사 분야' 유공자가 됐다.

컨테이너 입구에 정상 화물을 배치하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커튼 치기' 수법으로 밀수입 시도된 중국산 건조 편마늘 38톤(시가 4억원 상당)을 적발한 인천세관 진상우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세관 김형선 주무관, '스마트혁신 분야' 유공자에 인천세관 윤광휘 주무관, '권역 내 세관 분야' 유공자에 군산세관 김진수 주무관을 각각 선정하고, 광주세관 김국현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1분기 최고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팀에게 주어지는 '핵심가치상'에는 개도국 정보화 지원팀에게 돌아갔다.

개도국 정보화 지원팀은 튀니지, 탄자니아에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최초 해외 보급(총 110억원)해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형 관세행정 시스템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됐다.

여행자 검사 혁신팀은 '변화혁신 분야'를 수상했다. 해외로부터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착륙 즉시 세관검사를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산지검증 난제 해결팀은 페루 녹두 검증을 계기로 농산물 검증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농산물 원산지 입증자료 표준가이드'를 마련해 '소통협력 분야'에 선정됐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최초 감치를 집행한 체납자 은닉재산 환수팀은 '책임헌신 분야' 수상팀이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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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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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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