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야권 "정치 검찰 완패"…여권 "법원 법 상식 벗어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검찰에 직격탄
국민의힘 의원 "정치 재판"…대법원에 상고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정치 검찰이 문제였다고 날을 세우며 향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 법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 날이자 정치 검찰 사망 선고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고 근거 없는 고발과 더욱 부당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오늘 판결은 정치 검찰 완패"라며 "검찰 독재 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린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 검찰,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까지 총동원됐던 정적 죽이기가 무산됐다"며 "정치 검찰 공작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정적 죽이기 최선두에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라며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