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초입이다. 끝이 아니다"면서 "이후 구조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합의처리가) 만들어진 만큼 구조개혁을 더 빠르게, 폭넓게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30·40대 의원들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0·40대 의원들과 만난 박 위원장은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의원들이 연금개혁 특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0·50대 등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많기에 국회가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우선하고 구조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나. 모수개혁만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각 당에서 하다 보니 각 당에서 젊은 의원을 얼마나 추천하느냐가 열려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해 젊은 의원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안철수·유승민·한동훈)들에게 연금 문제와 관련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 오늘 저와 이야기한 젊은 의원들도 그런 시각은 매우 경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면서 "사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쉽다.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구조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희(민주당)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야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다. 근데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깨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미 논의할 때부터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다 협의된 것으로 누차 확인해 진행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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