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宪法法院驳回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0:29

纽斯频通讯社首尔3月24日电韩国宪法法院24日上午10时对国务总理韩悳洙弹劾案进行宣判，判决驳回弹劾案。这是国会去年12月27日通过弹劾韩悳洙动议案后，时隔87天宣布判决结果。8名宪法法官中，反对5人，赞成1人，驳回2人。至此，韩悳洙即刻恢复代总统和国务总理职务。

国会针对韩悳洙的弹劾理由主要包括5个方面，即对《金建希、蔡上等兵特检法》行使否决或复议权，与总统涉嫌发动内乱、宣布紧急戒严存在共谋或默许纵容行为，主张与前国民力量党党首韩东勋共同组成联合治国体系，规避内乱特别检察官任命程序以及拒绝任命国会推举的3名宪法法院候选人。

投反对票的5名宪法法官中，有4人认为韩德洙推迟任命国会推举的宪法法官候选人的行为违反宪法和法律，但认为"无法认定达到背弃国民信任的程度，不足以构成罢免职务的正当理由"。

国会此前指控韩德洙共谋或纵容、包庇总统尹锡悦实施"紧急戒严令"，主张其应被罢免，但宪法法院未接受这一主张。

同时，对于韩德洙方面主张"对代理总统职务的总理进行弹劾，应适用总统弹劾标准（200席赞成）的表决人数，而非总理标准（151席），因此应驳回弹劾诉求"的意见，法院也未予认可。

宪法法院指出："针对当时代理总统职权的国务总理进行弹劾时，应根据其本来职位身份，适用一般公务员的弹劾表决人数标准。"

另外，韩国宪法法院2月19日就韩悳洙弹劾案进行了首次也是唯一一次庭审辩论，听取了双方的主张和最终陈述后宣布结束庭审。（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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