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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내주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봉쇄' 재시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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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3월 28일 정기주총 개최
임시 주총 승리 이끈 '상호주 제한', 법원에 의해 제동
고려아연, 새 순환출자구조로 '의결권 제한 유지' 전략
홈플러스 사태로 MBK에 악화된 여론이 정기주총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지난 9월부터 6개월 넘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다음 주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승부에 나선다.

당초 지분 경쟁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고려아연 측이 집중투표제, 상호주 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방어에 나서고 MBK·영풍 측이 이를 법원으로 가져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다음 주 주총 과정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권 분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영풍은 하루 전인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정기 주총을 연다.

지난해 9월 13일 MBK·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선언을 시작으로 공식화된 경영권 분쟁은 이후 양측의 공개매수가 인상 경쟁 등으로 이어졌다.

양측 모두 의결권 기준 절대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했지만, 자금력에서 앞선 MBK·영풍 측이 의결권 지분 46.7% 정도를 확보하며 30% 후반대 확보에 그친 최 회장 측에 대해 우위에 섰다.

최 회장 측은 이에 소수주주 보호 제도로 평가받아 기존 대기업에서 도입을 꺼려왔던 집중투표제 도입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리는 등 총력 방어에 나섰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이 의결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맞서 자신들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시킬 수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을 순환출자구조로 만들어 '상호주 제한에 의한 영풍의 의결권 봉쇄'라는 기습 전략으로 임시 주총에서 승리한 바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 최 회장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해 최 회장 일가와 최 회장 측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썬메탈스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고려아연을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회사로 만들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 선언하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임시 주총에서 무력하게 물러난 MBK·영풍은 즉시 법원에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외에 통과된 주총 안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을 통해 MBK·영풍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은 반전됐다. 공정위 역시 순환출자구조에 위법성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적 조치와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영풍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 전부를 현물 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했다. 이로써 상호주 관계가 깨졌다는 게 MBK·영풍의 주장이다.

법원에 의해 상호주 제한 전략이 막힌 최 회장 측도 다시 반격에 나섰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법원은 오는 24일 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의신청과 함께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 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하며 새로운 순환출자구조를 만들었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SMC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SMH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이 없기 때문에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또한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 명부 확정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YPC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도 반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고려아연에서 개최되는 정기 주총은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선언→MBK·영풍의 반발→고려아연의 안건 강행 의결→MBK·영풍의 법적 조치→법원의 판단 및 당국의 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변수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MBK에 대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도 찬성률이 69.3%에 달해 특별 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단한 점이 포인트다.

즉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연합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지지가 높다면, 고려아연의 두 번째 의결권 봉쇄 전략이 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더라도 주요 의결 안건에 대한 효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홈플러스 먹튀 논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 출연을 약속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상황에서 고려아연 정기주총 최종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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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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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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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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