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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尹 탄핵 찬반 집회로 학교 못 보내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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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어른들로서 학생들 위험하게 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지 시위한다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수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그 정도 성숙함이 시위 주체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옥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한 말이다. 정옥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측 충돌을 우려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어른들이 탄핵 찬반 입장과 별개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가고 뛰어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3.17 ace@newspim.com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 찬반 집회·시위는 매주 최고 수위에 이르고 있다. 두 진영 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수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학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11개 학교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학교에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등이 포함된다. 교육당국이 학생 보호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의 불가피한 선택은 정치권이 부추긴 면이 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탄핵 찬반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으로 뛰어나가 매일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하는 시위는 아니라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개별 행동을 '자유로운 선택'이란 이름으로 용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보 행진 이후에는 탄핵 찬성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3걸음 걷고 1번 절하는 '삼보일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도 물론 국회에서 벗어나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지만 광장에 나간 국회의원이 사회 분열을 막기는커녕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여한 성난 군중을 진정시켜야지 반대로 지지층 행동을 자극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불행히도 국회의원들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발언만 쏟아내며 탄핵 불복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장외로 나간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극렬 지지층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래야 집회·시위에서의 무력 충돌 우려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불행한 국가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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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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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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