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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연예인 스캔들 그 후…스타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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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생활 논란 및 범죄 연루, 스캔들에 휘말린 스타들의 출연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는 26일 유아인이 출연한 '승부'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현의 출연작 '넉아웃'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업계를 뒤덮었다.

배우 이병헌과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가 26일 극장에 개봉한다. 이 영화는 바둑계의 전설 조훈현과 제자 이창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병헌이 조훈현을, 유아인이 이창호를 맡아 열연했다. 2021년 촬영을 마쳤으나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며 개봉이 밀렸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최근 유아인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하지만 영화의 홍보 활동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범죄에 연루된 연예인의 출연작을 극장에서, 또 여러 매체의 노출을 통해 접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김형주 감독은 작품 속 유아인의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두 사람의 이야기여서 그 둘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톱스타의 논란과 엮여 수년 간 빛을 보지 못하고, 결국 뒤늦게 공개되는 '승부'의 행보와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아인이 논란에 휘말리기 이전에 출연했던 작품 중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영화도 남아있는 만큼, '승부'에 대한 반응이 여러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있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배우 한 명의 논란을 예측할 수 없었고, 일이 터지기 전에 계약, 촬영이 완료된 점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톱스타의 논란은 뼈아프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사전에 제작된 작품과 그 결과에 생계가 걸려있는 이들은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영화나 콘텐츠 제작 특성상 정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작품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배우들은 초반에 계약한 출연료를 다 받는 경우가 있지만, 작품에 참여하는 수많은 스태프들은 N차에 걸쳐서 정산금을 받는다. 작품이 개봉하거나 공개돼야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유아인 외에도 톱스타의 사적 이슈로 작품이 피해를 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박혜수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몇 년간 사장되다시피 했던 '디어유'도 최근 KBS JOY 채널에서 방영을 확정했다. 최근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열애를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김수현이 출연작 디즈니+ '넉아웃'을 두고도 이런 저런 우려들이 쏟아진다.

'넉아웃'의 경우 현재 촬영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관련자들의 고민이 깊다. 김수현이 의혹을 완전히 벗으면 모를까, 현재 드라마는 시즌1, 2의 분량이 거의 다 촬영된 상태다. 오는 4월엔 미국 마이애미 로케이션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출연자 이슈로 인해 해외 촬영이 가능할지조차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실체없는 '책임감'을 운운하기보다 정확한 계약 이행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출연자 이슈로 작품이 타격을 받은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금전적인 책임이 이행돼야 한다. 해당 연예인의 스캔들이 대중에게 잊혀진다고 해서 작품에 끼친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참여한 모두가 최소한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해두는 계약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정확한 산정 기준이 필요한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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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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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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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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