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가 30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역 여건에 기반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14일 주문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관련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간담회는 전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000억원으로 사교육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 3개월 동안 조사한 유아 사교육비는 8000억원 수준으로 총 사교육비는 지난해만 30조원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도 사교육 폭증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른바 '교육 특구'로 불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 의대반 등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6조 7000억원이었다.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줄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지만, 공수표가 됐다.

지역별 차이도 뚜렷했다. 고교생 기준으로 서울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서울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93.1%였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17개 시대교육감에게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경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사교육비 증감 데이터와 지역 여건에 기반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교육을 줄이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도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부정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대입에서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사교육비가 급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과열된 입시경쟁이 영유아 단계까지 넘어오면서 속칭 '초등 의대반'이 등장했고, 영어 유치원에 가기 위한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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