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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的"艰难抉择" 尹锡悦弹劾案有望21日宣判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8:09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8:09

纽斯频通讯社首尔3月14日电 韩国宪法法院13日驳回监查院院长崔载海、首尔中烟各地方检察厅厅长李昌洙等人的弹劾案。而针对总统尹锡悦的弹劾案仍在审议中。

图为11日,韩国总统尹锡悦出席宪法法院举行的总统弹劾案庭审第七次辩论。【图片=纽斯频通讯社】

法律界普遍认为,宪法法院在处理总统弹劾案方面已创下历届最长审议时间,这意味着尹锡悦的去留决定可能比预期更加耗时。

原本最有可能宣判的日期为本月14日,但最终弹劾案的宣判日期推迟至下周或更晚。按惯例,宪法法院通常会提前2至3天公告宣判日期,而截至目前尚未公布任何消息。此外,自1995年以来,宪法法院从未连续两天对外宣判弹劾案。

之所以14日被认为是最可能的宣判日期,是因为以往总统弹劾案的裁决通常在终审辩论结束两周后的周五进行。此外,宪法法院已将法务部长官朴性载的弹劾案庭审安排在18日,这似乎为总统弹劾案的审理设定了最后期限。

若尹锡悦被罢免,韩国将未来60天内举行总统选举。因此,周五宣判最为合适,便于各方协调。尤其是宪法法院曾多次强调将优先审理尹锡悦弹劾案。

法律界分析认为,考虑到总统弹劾案的重大影响,宪法法院可能希望尽快完成裁决。目前来看,最可能的宣判时间是21日。然而,由于14日的宣判已基本无望,使得具体裁决时间更加难以预测。审议时间已超越过往案例,而原本可能推迟的监察院长弹劾案等案件已于13日率先宣判,因此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案裁决时间可能也会提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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