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대만·캐나다·베니스 진출한 韓 다원예술…예술위 성공적 지원 뒤따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융합의 시대를 대표하는 다원예술분야 산업, 과학 분야와 예술 분야를 성공적으로 잇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예술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원예술가와 창작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서 대만, 캐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등 해외 유수의 예술, 과학 분야 전시, 대표 행사에 초청되는 성과를 이뤘다. 문화계를 넘어 산업계에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실제 작업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제시했다는 평가다.

◆ 융합의 시대, 예술과 비예술 협업→무한한 가능성…전 세계서 성과거둬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은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 우수 창작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실험적인 창작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 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다.

예술위는 지난 2024년 다원예술분야 최초 3년간 자율 성장을 목표로 하는 다년지원사업을 신설하면서 단년(1개년)과 다년간(3개년) 지원사업을 구분해 다양한 다원예술 창작프로젝트 지원을 구축했다. 

이같은 통합지원방식은 지난해까지 다원예술분야 지원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고려해 이루어졌다. 지난해 예술위에서는 50건의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총 554개의 다원예술 작품 생산에 기여했다. 이 작품들을 13만 6천여명의 관람객이 향유하면서 해당 예술 생태계를 확장하는 효과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창작, 향유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민간기업과 지역사회를 창작자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 기관과 협력을 통해 창작 및 확산 기회를 마련하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기존과 달리 다년(3개년) 지원사업을 새롭게 운영한 점이 호평을 이끌어낸 동시에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 개편을 통해 지원 예산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창작주체에게 총 10억을 지원하는 과정도 신설됐다. 또 기술활용예술 분야 지원 트랙이 추가되면서 지원대상 확대 및 22건의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아트앤테크 장르의 다원예술분야 안착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예술위 지원을 통해 김예나 작가의 '비표준 불멸 계약'은 독일 베를린, Gallery Weekend 2025 전시에 진출했다. 문보리 작가의 '기억, 알고리즘, 시그널'은 2024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최종 위너로 선정됐다. EASThug의 '군문열림'은 캐나다 국제공연예술마켓 오프 시나르 쇼케이스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또 오주영 작가의 '불가능한 조감도'는 2024 국립대만미술관의 국제과학기술미술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서울시립과학관 전시, 2024 SIGGRAPH ASIA 초청, 2025 서울사진미술관 개관전, IBK 아트스테이션 전시, 2025 홍콩 SATA에 초청됐으며 송주원 작가의 '바스락'은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에 출품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는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지원으로 투 트랙 지원을 진행 중이다. 창작산실에서는 예술가와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은 3000만원에서 7000만원, 공간은 5000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총 17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주체는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향후 예술위는 국내 주요 예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층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원예술분야 네트워킹과 담론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위치한 레지던시에 다원예술분야 선정 단체 입주를 추진하고, 아트앤테크 랩(LAB) 및 각종 전시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원예술 생태계 개선 및 외부 확산 기회 확대를 위한 참여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평론 및 담론 확산을 위한 비평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 예술위 지원 작가들 "예술과 과학기술 사이의 새로운 대화 가능케해"

'불가능한 조감도'로 국내외 전시 초청 및 성과 확산의 주인공이 된 오주영 작가는 "예술과 기술, 생태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으로서 여러 영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작품의 영향력을 기대했다. 아직은 대중에게 생소할 수 있는 다원예술분야의 접근과 기여가 현대사회에서 공존과 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인식과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작가는 "예술계에서는 비인간 존재의 시각을 인공지능에 접목시키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황조롱이 드론 제작 과정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생체모방학(biomimicry)과 관련된 예술 담론을 확장했다. 산업계, 특히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에서는 기술과 생태의 공존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실제로 UAM 연구원들로부터 '기존 해결책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예술적 접근'이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예술이 기술 개발에 영감을 주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주영 작가 '불가능한 조감도'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와 함께 "국립대만미술관, SIGGRAPH ASIA 등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는 한국 다원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특히 황조롱이 드론이 물리적 작품을 넘어 조류충돌이라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변적 내러티브'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예술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작품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오 작가는 "본질적으로 학제 간 접근을 필요로 하는 다원예술장르 특성상 장기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가능한 조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기술 구현과 예술적 표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유롭고 유연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표현 방식과 매체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황조롱이 드론의 기능별 설계와 부품 제작, 3D 도면과 PCB 설계 등 기술적 구현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시에 공간 체험형 퍼포먼스와 같은 예술적 표현도 예술위의 지원 덕에 시도할 수 있었다. 단순한 제작비 지원을 넘어 예술가가 작품의 깊이를 더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오 작가는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면서 "우리 사회가 기술, 환경, 인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원예술은 기술과 환경,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라는 현대사회의 핵심 질문을 예술적 언어로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예술계와 문화계에는 기존의 장르 구분을 넘어선 융합적 사고와 실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의 작업이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행사에도 초청된 것처럼, 다원예술은 예술과 과학기술 사이의 새로운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복잡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보다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관객들이 도시 새를 직접 관찰하고 탐조하는 경험을 통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도시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다원예술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준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을 확장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상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다원예술지원사업을 평가했다.

문보리 작가의 2024 렉서스 수상작.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억, 알고리즘, 시그널'로 2024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어워즈 최종 위너로 선정된 문보리 작가는 컴퓨터의 발명에 있어 직조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짚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물질과 비물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허무는 공감각적 창작물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문 작가는 "주요 작업은 청각을 시각화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잊혀진 공간의 소리를 채집하고 이를 알고리즘을 통해 소리를 시각화하고 촉각화하는 작업이었다. 전시를 통해 발표한 작업물들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다'는 직조의 개념을 확장하여 미디어와 직조공예가 만나는 작업들을 통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방식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와 예술계를 직접 잇기보다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물의 가능성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작가는 "당장 산업계의 기여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예술과 기술, 디자인과 공예,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터랙티브 직물의 가능성에 대해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작업물 중 일부를 직물조명의 새로운 형식으로 제안하여 2024 렉서스 크리에이티브마스터즈 어워드 위너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저의 창작물이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적용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작가는 작품을 "미디어와 직조기술이 만나 물질의 역사성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성을 짚어본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고 다학제간의 연구와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물로 프로그래밍, 프로젝션 맵핑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위에선 다원예술분야 중 예술과 기술융합의 '유형1'을 통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의 작업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던 작업을 실제 구현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됐다. '유형2'는 앞선 프로토타입의 작업들로 얻게 된 실현가능성과 체득한 경험, 성취도를 근간으로 더 발전되고 구체화된 구동장치를 제작하도록 견인하였으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재직조된 새로운 형식의 전시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돌아봤다.

특히 융합의 시대를 살고있는 모두에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서로 융합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쓰임을 만들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맺음을 통해 파생되는 현상에서 예술작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영감을 얻기도 할 것"이라고 다원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작가는 "전통적 방식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있는 예술장르는 이같은 변화와 현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장르를 넘나들거나 기술이 결합된 실험적 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가들이 작업을 이어가고 확장해감에 있어 현실적인 도움과 큰 응원이 된다. 또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변화되는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관람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