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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압두살로모프 우즈벡대사 접견(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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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접견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12일)]

◇국회의장

10:00 「압두살로모프」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0:00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사무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G3 강국을 위한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최형두 의원실 등,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주최 간담회] NEBS 재미한인과학자들의 긴급 제안. 2(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20 강훈식 의원실 등,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전현희 의원실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내란종식 연속토론회]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황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업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학영 의원실 등,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30 윤후덕 의원실 등,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분야(국회도서관 강당)

13:30 민병덕 의원실,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정동영 의원실 등, 공동주택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나경원 의원실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송재봉 의원실 등,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이재관 의원실,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강훈식 의원실 등,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4차 : 진보의 새로운 모색(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6:00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연속 토론회 :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의원회관 344호)

16:30 정동영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0:00 강준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황명선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촉구 기자회견]

11:00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일동, 파면 촉구 기자회견]

11:20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 삼부토건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박준태 의원, [서울대생 탄핵 반대 관련 기자회견]

14:00 임광현 의원, [상속세 관련 기자회견]

14:20 전현희 의원, [감사원장 탄핵 인용 촉구 기자회견]

15: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윤상현 의원, [Korea구국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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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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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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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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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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