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압두살로모프 우즈벡대사 접견(3.12)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접견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에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현 민주당 의원, 황명선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임광현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12일)]

◇국회의장

10:00 「압두살로모프」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0:00 2025년도 제2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사무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7:00 정동영 의원실 등, AI·G3 강국을 위한 신기술전략 조찬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8:00 최형두 의원실 등,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 주최 간담회] NEBS 재미한인과학자들의 긴급 제안. 2(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09:20 강훈식 의원실 등, ['K플랫폼 미래포럼' 정책토론회] 위기의 K 플랫폼, 트럼프 시대 생태계 생존 전략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전현희 의원실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정혜경 의원실 등, [내란종식 연속토론회]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종오 의원실 등,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황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기후위기와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업의 새로운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이학영 의원실 등,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30 윤후덕 의원실 등,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 :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분야(국회도서관 강당)

13:30 민병덕 의원실, 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는가? :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정동영 의원실 등, 공동주택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장철민 의원실,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나경원 의원실 등,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송재봉 의원실 등,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이재관 의원실,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강훈식 의원실 등,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4차 : 진보의 새로운 모색(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6:00 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문가 초청 연속 토론회 :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과제(의원회관 344호)

16:30 정동영 의원실 등, 한반도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對헌법재판소 2차 공개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0:00 강준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황명선 의원,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10:40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촉구 기자회견]

11:00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일동, 파면 촉구 기자회견]

11:20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일동, 양평고속도로 감사 결과 삼부토건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박준태 의원, [서울대생 탄핵 반대 관련 기자회견]

14:00 임광현 의원, [상속세 관련 기자회견]

14:20 전현희 의원, [감사원장 탄핵 인용 촉구 기자회견]

15:00 윤상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20 윤상현 의원, [Korea구국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