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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반덤핑 철퇴에 다시 불씨 붙는 '조선업 vs 철강업' 갈등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7:07

정부, 중국산 철강에 최고 38% 관세 부과 조치 착수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업계 안도
후판, 선가의 20%이상 차지...비용 인상 우려하는 조선업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행위에 대해 28~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착수하면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조선업계에게는 비용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진공흡착식(Vacuum) 크레인으로 고망간강 후판제품을 이송하는 모습. 일반강은 마그넷 크레인을 통해 이송하나, 고망간강은 비자성 강판으로 진공흡착식 크레인을 사용한다. [사진=포스코홀딩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 높은 후판 관세율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열간 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고 38%의 관세를 예고한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용과 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다.

국내 후판 시장은 약 8조 원 규모다. 국내 후판 수요는 약 800만t 수준으로 2023년 839만t에서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건설 경기 악화로 780만t으로 감소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은 지난해 138만t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4년 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20% 수준이다.

후판 가격은 국산 제품이 t당 평균 90만~100만원이다.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20% 이상 싼 평균 70만 원대 수준이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중국산 '밀어내기 수출' 등의 후속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 관세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산 후판이 20~30% 싸게 들어왔다"면서 "문제는 중국 내수보다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내보내는 수출 가격이 더 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덤핑에 대한 부당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피해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한화오션]

철강업계의 안도와 달리 조선업계의 표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후판은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다. 후판 가격이 오를 경우 선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두고 늘 '줄다리기'를 하는 관계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조선용 후판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선소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이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역이다. 거의 대부분의 건조 물량을 수출하는 조선사들에게는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이 없다.

다만 국내로 팔리는 선박은 보세구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조선사가 직수입하는 후판이 아닌 조선사의 1차, 2차 협력사가 수입해서 1차 가공을 한 후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국산 후판 제품 역시 보세구역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조선업계가 과도한 수준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최성안)는 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제4회 철강-조선산업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팀장, 산업부 김의중 과장, 조선협회 최규종 부회장, 연세대 민동준 교수, 산업부 이승렬 실장, 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 산업부 송영상 과장, 포스코 김창수 상무 (뒷줄 왼쪽부터)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연구위원, 삼성중공업 조지욱 팀장, 한화오션 서신원 상무, 한국조선해양 김용곤 상무, 현대제철 김성민 상무, 동국제강 김지탁 상무 [사진=한국철강협회]

본격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앞두고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최성안)는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제4회 철강-조선산업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철강·조선업계의 상생 협력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철강과 조선업계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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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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