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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철강 반덤핑 철퇴에 다시 불씨 붙는 '조선업 vs 철강업'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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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철강에 최고 38% 관세 부과 조치 착수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업계 안도
후판, 선가의 20%이상 차지...비용 인상 우려하는 조선업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의 '덤핑' 행위에 대해 28~38%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에 착수하면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시달리던 철강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조선업계에게는 비용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진공흡착식(Vacuum) 크레인으로 고망간강 후판제품을 이송하는 모습. 일반강은 마그넷 크레인을 통해 이송하나, 고망간강은 비자성 강판으로 진공흡착식 크레인을 사용한다. [사진=포스코홀딩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를 통해 높은 후판 관세율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열간 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고 38%의 관세를 예고한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용과 건설용으로 많이 쓰인다.

국내 후판 시장은 약 8조 원 규모다. 국내 후판 수요는 약 800만t 수준으로 2023년 839만t에서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건설 경기 악화로 780만t으로 감소했다.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은 지난해 138만t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4년 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 수요량의 약 20% 수준이다.

후판 가격은 국산 제품이 t당 평균 90만~100만원이다. 반면 중국산은 이보다 20% 이상 싼 평균 70만 원대 수준이다.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중국산 '밀어내기 수출' 등의 후속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 관세 절차에 돌입하면서 국내 철강 업계는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산 후판이 20~30% 싸게 들어왔다"면서 "문제는 중국 내수보다 중국에서 밀어내기로 내보내는 수출 가격이 더 싸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저가 덤핑에 대한 부당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피해 사실이 증명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한화오션]

철강업계의 안도와 달리 조선업계의 표정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후판은 선가의 20~30%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다. 후판 가격이 오를 경우 선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후판 가격을 두고 늘 '줄다리기'를 하는 관계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미칠 악영향의 정도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일단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조선용 후판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선소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이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 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구역이다. 거의 대부분의 건조 물량을 수출하는 조선사들에게는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인상이 없다.

다만 국내로 팔리는 선박은 보세구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조선사가 직수입하는 후판이 아닌 조선사의 1차, 2차 협력사가 수입해서 1차 가공을 한 후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는 중국산 후판 제품 역시 보세구역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조선업계가 과도한 수준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최성안)는 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제4회 철강-조선산업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팀장, 산업부 김의중 과장, 조선협회 최규종 부회장, 연세대 민동준 교수, 산업부 이승렬 실장, 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 산업부 송영상 과장, 포스코 김창수 상무 (뒷줄 왼쪽부터)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연구위원, 삼성중공업 조지욱 팀장, 한화오션 서신원 상무, 한국조선해양 김용곤 상무, 현대제철 김성민 상무, 동국제강 김지탁 상무 [사진=한국철강협회]

본격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를 앞두고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최성안)는 이날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제4회 철강-조선산업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철강·조선업계의 상생 협력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철강과 조선업계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양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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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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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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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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