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재정지출관리과'를 3년만에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재작년과 지난해 역대급 불용 예산을 기록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예고하면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재부 재정관리국 내 재정지출관리과가 정규 조직으로 편성됐다. 최근 관련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재정관리국은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과로 ▲재정관리총괄과 ▲민간투자정책과 ▲재정성과평가과 ▲회계결산과 ▲타당성심사과 ▲재정지출관리과로 이뤄졌다. 이중 기재부 재정지출관리과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주요 재정 사업 점검·관리, 부처 간 재정 집행 정책 조정 등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17년 '재정집행관리과'라는 이름으로 신설했다가 5년 만인 2022년 해체됐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재정집행을 관리하는 별도의 과 조직을 두기보다는 타 재정관리 관련 업무에 편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재부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 왔다. 이같은 과장급 조직은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는데, 그간 기재부는 매년 이름만 바꿔 가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유지해 왔다.

올해 행안부는 3년만에 입장을 바꿔 재정지출관리과를 정규 조직으로 편성했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조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활발한 재정 운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 SW개발분야 구직자들이 재용 게시판을 살펴 보고 있다. 2024.10.28 leemario@newspim.com

특히 정부는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대책 등 핵심 민생·경기 사업을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하겠다고 공표하며 연초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난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한 불용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지난 2023년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사실상 불용 10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사실상 불용 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능력에 대한 회의감도 한층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이 계획된 사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해 국민들에게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며 재정지출관리과의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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