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중앙·지방재정 등 연간사업계획(562조5000억원원) 중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고효율 가전 환급 지원 사업 등 민생에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상반기 7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는 67%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지방재정은 60.5%, 지방교육재정은 65%로 설정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35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 85조원을 선별해 상반기 70% 이상 집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온누리상품권 및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 등이 있다.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해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는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릴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관리대상(66조원) 중 57%인 37조6000억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한다.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공공기관은 매달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갖고 투자 실적이나 집행 여건을 점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4조3000억원)의 경우 상반기 54%에 달하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8000억원), GTX-C(5000억원), GTX-B(300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를 월 1회에서 1분기 동안 주 1회로 단축한다. 또 주 1회 집행 현장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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