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늑장 대응에 에너지 수급 계획 차질…업계 불안 가중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31

11차 전기본, 여야 갈등에 해 넘겨 1년째 지연
산중위, 11차 국회 보고 합의…이달 내 확정 예상
12차 전기본 발표 코앞…정부, 작업 착수 못해
에너지 전문가 "정부, 거대 야당 의식해 눈치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에너지 수급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1년 넘게 공전해 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이미 오랜 기간 지연된 탓에 11차 전기본을 확정하더라도 곧바로 다음 차수 전기본을 새롭게 발표해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 산업부, 이달 19일 '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예정…여야 극적 합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전기본은 본회의 처리가 필수적인 법안 성격은 아니지만, 절차상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그동안 야당이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확대 등의 내용에 반대하면서 보고 일정을 잡는 데 차질을 빚어왔으나, 최근 여야 간사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고 이후에는 같은 달 21일 예정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는 절차상 행위에 가까워 국회 보고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사실상 모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초안 마련부터 계획된 일정보다 훨씬 지연됐다.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늦어도 지난해 연초에는 초안이 공개돼야 했지만,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서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같은 해 9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국회 보고를 추진해 왔으나,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야가 전기본 수립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면서 오는 19일 국회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은 여전히 원전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산업부가 마련한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대형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대형 원전 2기·SMR 1기'로 수정한 바 있다.

산중위 관계자는 "전기본을 비롯해 '에너지 3법'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이미 공감대가 있다"며 "양측 모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형식상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절충안이 제시된 만큼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고 전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 12차 전기본 발표까지 불과 '1년'…연쇄 지연 가능성에 업계 시름 커져

문제는 이미 다음 차수인 12차 전기본을 공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2년을 주기로 발표가 이뤄지고 있기에 12차 전기본은 늦어도 내년 초 발표돼야 한다.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다음 차수 전기본 발표도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1차 전기본 발표·확정을 모두 마치고 12차 전기본 준비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앞선 차수가 늦어짐에 따라 다음 전기본에 대한 실무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차 전기본에 대한 내부 작업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발표가 11차 전기본처럼 늦어지는지에 관해 고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본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이미 에너지 업계 등에서는 11차 전기본보다 12차 전기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관련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반영되고, 보다 긴 미래를 내다보는 다음 차수 전기본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본은 차수에 따라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크게 달라진다"며 "11차 전기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2차 전기본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12차 전기본을 보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본이 지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전기본 발표 지연 과정에 정치적 요소들이 연관돼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일관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제 경기 혼란과 탄소중립 요구 확대 등 전력수요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전기본을 수립한 뒤 다음 차수 전기본을 만들 때까지 바뀌어야 할 사항들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전기본 수립 기간은 2년보다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조준해 "정부는 보신주의적 태도로 수립 기간이나 발전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압박 등을 의식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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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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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