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GDP 3% 이내 규제 EU 재정 준칙은 구시대 유물 쓸모없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유럽이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전기 충격(electroshock)"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고(outdated) 더 이상 쓸모없는(obsolete)"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뜻하는 그런 평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만이 우크라이나를 대표해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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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 대사 회의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대통령 [사진=로이터] |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복귀는 유럽이 자신의 국방과 경제·기술 부흥에 투자하도록 촉구하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유럽이 속도를 내야 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순간"이라면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더 이상 (이 상태로) 갈 길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시장을 (경제적 번영의) 출구로 생각하고, 안보를 미국 우산에 맡기고,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모델은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일방주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 호주가 오커스(AUKUS)라는 안보동맹을 결성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자신은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유럽이 미국의 더 큰 고객이 되는 것만으로 양측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유럽 주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나서지 않을 때 유럽이 혼자 행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유럽의 책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는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세대와 정파를 초월해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92년 도입된 EU의 재정준칙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국방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 안보와 같은 신흥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부족하다"면서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코로나 팬데믹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때 그랬던 것처럼 유럽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GDP의 3% 이내에서 재정 적자를 유지하도록 한 EU의 재정준칙 상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유일한 문제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휴전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라면서 "그 이후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집단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군을 포함해 15만~20만명의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야 러시아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건 억지"라고 일축하면서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잘 생각하고 측정하고 협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합병 주장에 대해서는 북극 해상 항로 안보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할 만하다"면서도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공동 군사 작전 가능성을 포함해 북극의 안보 전략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가자지구 주민 220만명을 인근 아랍 국가로 이주시킨 뒤 대규모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트럼프의 '가자 구상'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해결책은 부동산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