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16억 보상…하나·모두·교원투어, 노랑풍선 '환급 거절'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조정 수락
티메프, 조정 수락했지만 보상 능력 없어
다수 대형 판매·PG사 조정안 성립 거부
소비자원, 피해 미구제 신청자에 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소수가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 측은 보상액 약 130억원을 요구했지만, 티메프는 보상 능력이 없고, 보상 책무가 있는 하나·모두·교원투어와 노랑풍선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보상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포함 48곳 조정 수락…"1745명에 16억 보상"

이번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에 모두 90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중간에 중복 신청자, 소비자 신청 취하, 렌터카·레저 등 미해당 신청자 제외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는 80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3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분쟁조정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한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한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000여명에게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작년 12월 3일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결제 대금의 100% 환급 ▲여행사 등 판매사,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 ▲PG사(전자결제대행사),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답했다. 티메프 2곳을 비롯해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사업자 122곳 중 48곳(39.3%)이 수락했다.

티메프가 실제 신청인의 피해 금액을 100% 환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21%, 기존 보상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분쟁조정위 "대형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안 불수락…소송 지원"

분쟁조정위는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판매사 64곳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 ▲다날 등 PG사 10곳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판매사와 PG사를 수 차례 만나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일부 대형 판매사 등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머니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인원 몰려…최근 절차 개시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앞두고 있다.

작년 8월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만3537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원은 지난 10일 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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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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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