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화된 행정제재 방침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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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07 |
현재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232억 원으로, 시는 이 중 13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신속한 채권 확보, 은닉재산 조사, 취약계층 경제회생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원인 분석 후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지 실태조사와 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자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남 최초로 시행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관련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경민 거제시 납세과장은 "공정한 세정 운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취약계층 경제회생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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