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상시 복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교육 과정과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일 전공의 상시 복귀가 가능하게 할 경우, 전공의 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복지부, 수련·입영 특례 등 당근책 제시…전문가 "불명예 강요 안돼"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사진 전공의 총 1만218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입영 특례를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데,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수련 특례는 원래 병원과 학년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무사관후보생이 복귀할 경우 입영 연기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한다. 만일 수련병원에 복귀하면 입영을 수련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 발표 후 전공의 집단행동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대학병원 본관으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yym58@newspim.com

복지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 일정마다 다양한 당근책을 펼쳤다.

우선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전공의 행정 처분을 거둬들였다. 당초 복지부는 의정갈등이 불거진 이후 집단 사직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예정된 행정 처분을 취소했다.

수련 특례도 적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재응시할 경우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 가능하고, 원소속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모집 대상 7654명 중 104명인 1.4%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적 일정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절하지만, 수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 교수는 "수련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선전 포고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의정갈등은) 일종의 명예 싸움"이라며 "상대방의 불명예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명예롭게 언제든지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복지부 "상시 복귀 교육·예산 한계"…의료현장 "모집기간이라도 늘려야"

복지부는 전공의 상시 복귀가 가능하게 하려면 전공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따른 예산 투입도 넘어야 할 과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 따라 1년 차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고 2년 차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 과정을 거친다"며 "일정한 계획 없이 복귀할 경우 관리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1.16.gdlee@newspim.com.

또 이 관계자는 "교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문의 시험도 현재는 1년에 한 번 있는데 두 번으로 늘리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6월에 복귀한 사람들은 추가로 전문의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아직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공 기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는데 매번 면접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상시로 열기는 어렵다"며 정부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대신 지금은 정부가 모집 기간을 짧게 주는데 이를 한 달 정도로 길게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자를 받을 수 있고, 수련 과정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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