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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윤석열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등(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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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5일 열린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소집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 정을호 민주당 의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6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2월 6일)]

◇상임위원회

10:00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성일종 의원실,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주영 의원실 등,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김미애 의원실 등,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3:30 이원택 의원실 등, 친환경농업 농지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김윤 의원실 등,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맹성규 의원실,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2025 디지털 정책포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재정 의원실 등,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진성준 의원실 등,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김상훈 의원실 등,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강준현 의원실 등,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건 의원실 등, [2030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시각에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되돌아보다(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수진 의원, [학생 인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09:40 정을호 의원, [등록금 인상 관련 기자회견]

10:00 김민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배숙 의원,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직권남용 의혹 고발 기자회견]

11:00 허종식 의원, [인천국제공항 국가재난 대비 영종도 특수목적병원 설립 요구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4:00 전종덕 의원, [벼 재배면적 감축·수입안정보험 확대 저지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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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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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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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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