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은 그만, 서울시 정책 유연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저 새는 해로운 새다" 1955년 당시 8억 인구의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지도자 였던 마오쩌둥(毛澤東)은 참새를 이렇게 정의했다.
농민출신이지만 일찍부터 공부에 전념했으며 인민해방 투쟁에 젊음을 바친 마오쩌둥은 농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참새가 수확기에 먹어치우는 막대한 양의 곡식을 생각하고 참새만 없어지면 농민들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게 마오쩌둥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4000만명의 중국인민들이 굶어죽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5천년 중국사를 통틀어서도 길이 남을 대기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소련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해오고 난 이후에도 10년이 걸렸다.
정책에는 속된 말로 '가오'[일본어 顔]라는 게 있다. 자존심, 체면 등인데 정책 결정자는 웬만해선 정책결정을 순순히 바꾸지 않는다. 사실 이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 정책은 신뢰성이 있어야하며 그러려면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외부에서 비판이 집중된다해도 이 때문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꿀 수도 없다.
다만 정책을 믿어 의심치 않는 대중들이 희망고문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변경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위정자의 덕목이다. 참혹한 결과를 빚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사해운동'도 사해(四害)에서 참새를 슬그머니 빼고 소련에서 참새를 공수해 수정했듯 말이다.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서울시의 고층화정책은 맹목적이었던 전임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35층 룰'을 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왜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지어야하는지 왜 한강주변만 그래야 되는지 설명이 빈약하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흔하디흔한 정책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서울시가 이를 고민할 필요는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반대 입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먼저 국방부는 서울시의 초고층 아파트에 군사시설을 지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청은 서울시가 압구정 초고층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인 덮개 공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부측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한강유역청의 잠실마리나 환경영향평가 반려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일단 정부가 반대하는 부분을 지자체인 서울시가 풀기는 어렵다. 전임 박원순 시장만 하더라도 여당 시장이 된 2017년부터 동력이 확 떨어졌던 바 있다. 광화문 광장 월대 조성이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광화문역 설치, 용산-여의도 통합개발과 같은 박 전시장의 대형 개발사업이 정부 반대로 모조리 좌초된 바 있다.
오 시장의 서울시가 직면한 현 상황도 박 시장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즉 정치적 논리가 아닌 예전부터 갖고 있던 정부의 행정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야당 시장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여당 시장이지만 정부 정책과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좀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 시민들의 희망고문을 일으키지 않아야할 것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