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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인플레이션 이중고…韓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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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최저 1.6%대 예상
美 보편관세에 글로벌 관세전쟁…韓 수출 감소 우려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 꺾여…내수부진 장기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고환율·물가상승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조치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국내 물가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대…정부 1.8% vs 한은 1.6~7%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기존 전망치인 0.5%보다 0.4%포인트(p) 떨어진 0.1%로 집계됐다. 연간 GDP는 잠재성장률인 2.0%에 그쳤다.

작년 우리 경제는 내수, 수출,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경제성장의 폭이 축소됐다.

특히 내수와 수출의 둔화 흐름은 지난해 1분기를 제외하고 저조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계엄사태를 반영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당초 2.2% 전망에서 0.4%포인트 낮춘 수치다.

이는 지난 2023년 1.4% 성장 후 다시 1%대 저성장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는 한은의 전망치(1.9%)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이는 흔치 않은 일이다.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해 우리 수출의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고, 수출 감소가 성장 위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 말 발표될 한은의 공식 경제전망(수정)은 한층 어둡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앞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걸 의미한다.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보편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반전 없이 발효했다.

이로써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3국의 관세전쟁이 중국 1개국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다. 또 대중 무역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즉각 보복조치에 나섰다. 석유 등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 등 원료 수출을 통제한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아시아 지역 기술주가 단기적으로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이 더 과잉 생산에 나서고, 중국 기업 수출이 다른 국가로 선회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수입물가 석 달 연속 상승…소비심리 꺾이면서 내수도 부진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물가 상승도 고개를 들고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불러온다.

달러가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달러 현상으로 수입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잠정치)는 142.14(2020=100)로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는데, 12월 상승률은 지난 4월(4.4%)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식품(3.6%)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광산품(2.9%), 화학제품(2.7%), 1차 금속제품(2.1%) 순이다.

수입물가 상승은 수입 소비재 가격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입재 조달 비용을 높여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으로 그 손해를 메꾸는데, 외식 비용을 올리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는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CCSI가 장기평균치인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는 2.2% 감소했는데, 이는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결국 고환율과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상승을 자극하고,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2.2%로 전망되지만, 실제 성장률은 1.6%~1.7% 사이를 오간다"며 "이러한 GDP의 갭을 메우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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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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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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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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