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요구 사안을 대폭 반영한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 인원 규모 등을 대폭 수정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했다. 수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민주당에 따르면,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국민의힘 안을 반영한 5개로 줄였다. 각각 ▲국회 점거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사건 ▲정치인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이다. 

민주당 원안이었던 군인·민간인의 내란모의 참여 의혹이나 내란 행위 선전·선동, 외환 유도 사건 등은 전부 삭제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수사 대상에 대해 1~11호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수정안에는) 국민힘의 힘이 제출한 1~5호까지 모두 담아 대체했다"며 "(원안에서) 11호였던 인지 사건만 유지하는거로 대폭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지사건 수사는 그간 출범했던 특검법에 다 었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협상을 할 때 기존 특검법의 틀을 유지하자고 했었다. 인지사건 수사는 공통적으로 들어갔기에 유지하고, 수사검사와 파견검사에 대한 틀도 유지하자고 했다"고 보충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특검 인원 규모에 대해 원안에서 30명으로 했던 파견 검사를 25명으로 줄이고, 각각 60명씩으로 설정했던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10명씩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를 5명으로 하자고 했다"며 "이 5명으로는 공소 유지도 못 한다. 그야말로 특검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제시했던 '수사 무관 자료 즉시 반환 및 폐기'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서 삭제를 요청했던 '언론브리핑'의 경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의 특검들도 언론브리핑을 해왔기에 틀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윤석열을 방탄하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이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이 수정안을 거부할 명분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특검안이 통과되면 최 권한대행은 즉각 수용하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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