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군사 기지나 주요 인프라, 산업 시설 등의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드론을 군이 격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일군은 지금까지 드론을 쫓아내거나 강제 착륙 또는 경고 사격을 하는 방법만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격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 시설에 대한 위협이나 인명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군이 무력을 사용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된 뒤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독일 안보·치안 당국은 최근 들어 군사 기지와 주요 인프라 주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들이 잇따라 나타나 의심스러운 비행을 반복하자 경각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저녁 잉골슈타트 근처의 공군 기지 상공에서 10대 이상의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또 람슈타인 미군 공군기지와 우크라이나 군인 훈련장,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의 공장 주변에서도 드론이 출몰했다. 지난 11월에는 함부르크에 있는 영국 항공모함에 드론이 접근하기도 했다.
독일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드론 활동의 배후에 러시아·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략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지 않으면서 누가 공격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최대한 숨긴 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공격 방식이다. 요인 암살과 사보타주(sabotage·고의적 파괴 행위)는 물론 사이버 테러, 심리전, 가짜 뉴스 등을 망라한다.
특히 최근 드론은 경찰이나 군 등이 사용하는 전파 방해나 강제 착륙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되면서 더욱 교묘하고 은밀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페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인 이후 (정체불명의) 드론이 점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찰과 현재 기술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 주도의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 붕괴하면서 사민당·녹색당의 여권은 의회 내 소수 세력으로 전락했다.
다음달 23일 실시되는 조기총선에서 제1당 등극이 유력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민당 법률 정책 대변인은 이날 "현 정부의 개정안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필요시 연방군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저 장관은 "군이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전자적 수단을 사용해 드론을 가로채고 분석해 그 소유자와 운영자를 색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