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체포영장 재발부 나흘째 '폭풍전야'…경호처 지휘부 줄입건 초유 사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호처, 윤석열 체포영장 저지로 존폐 위기
대통령 관저 요새화…최후 방어선 구축
"명령이라 마지못해"...경호처 직원 'SOS메시지'
경찰, 2차 집행에 인력과 중장비 대거 투입 검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 존폐 위기에 처했다. 경호처 지휘부는 경찰 줄입건 상황까지 맞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영장 집행은 경찰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첫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지로 빈손으로 돌아온 만큼, 경찰은 인력과 중장비를 대거 투입하는 등 시기 및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번 두 번째 집행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차 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군 병력이 투입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등에 따르면 경호처에 배속돼 한남동 관저 내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영장 집행에 따른 대치 상황에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대통령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유일한 경호 전문 국가기관으로서 조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벌인 만큼,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야권에서는 '경호처 폐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송재봉·이광희·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엔 '현행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이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 버스로 막혀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경호처는 여전히 '대통령 경호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선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경호처 직원 A씨는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다"라며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것 같다"며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 같이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역시 경호처에겐 부담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박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출석을 2번째 요구한 상태다. 또 경찰은 김성훈 차장도 1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요구를 했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재발부 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로 경찰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5.01.10 leemario@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