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진 무산으로 대규모 세수감 없어…"추경 열어놓고 검토"
"대외관계장관회의 등 모든 수단을 가용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영향이 작년 경제성장률에 선반영됐다고 밝혔다. 과거의 사례를 빗대 최근의 정치형국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내수 회복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을 신속 투입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소통 채널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025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범석 차관 및 김재훈 경제정책국장과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일문일답.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계엄·탄핵 등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반영된 건지
▲(김 차관) 계엄이나 탄핵 관련된 내용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 반영됐다. 과거에도 여러 탄핵이랄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했었을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계엄·탄핵은) 불확실성 정도로 내년 전망에 반영했다.
-정부가 계엄·탄핵 등 정치 상황이 내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지
▲(김 차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오늘도 금융·외환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엄, 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올해 전망에는 이미 반영됐고, 그게 베이스라인이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정부는 내년 전망을 지난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관리된다고 본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다. 일단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된다는 전제에서 드린 전망이다.
▲(김 국장) 과거에도 보면 이게(계엄, 탄핵이) 단기적으로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에 큰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 등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주로 소비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차관님 말씀처럼 올해 4분기에 이미 데이터에 반영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데이터와 내년도 여건을 감안해서 소비 데이터를 전망하기 때문에 그 소비 데이터의 전망치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불확실성은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수치화해서 '0.몇'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은 또 어느 정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국 신정부 등과 아울러서.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감액 예산안이 내년 성장률을 전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김 차관) 한은 총재께서는 (감액 예산안) 전체 규모를 가지고 (감액 예산안이 긴축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0.06%p (영향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지출 항목을 봐야 하는데, 대부분 예비비 국채이자 부분이라서 저희가 명시적으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랄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으리라고 예상하고 1.8%로 전망했다.
▲(김 국장) 감액 예산 관련해서 한은 총재께서 0.06%p를 말씀하셨는데 차관님 말씀대로 예비비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장률 하방 효과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부가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 2.5조원을 포함한 재정공공투자 추가 6조원 그리고 정책금융 12조원에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5조원+α를 볼 때 그것들을(-0.06p) 다 커버하고 조금 남을 정도의 쿠션을 마련했다고 설명드리겠다.
-한국은행에선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정부의 1.8%와 비교하면 정부가 0.1%p 낮게 전망했는데 정부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 차관) 일단 한은과 차이는 기본적으로 전망 시점의 차이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4분기 실적들 같은 게 반영됐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한은과 기재부 간의, 정부 간의 인식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겠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과거에도 계속했던 정책이다. 올해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져서 조삼모사라는 지적이 있는데
▲(김 차관) 분기별 성장률은 보통 정부가 상저하고, 상고하저 등으로 말씀드리는데 내년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정, 현재 상황을 보면 하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김 국장) 내년도의 분기별 흐름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분기별 전기비 흐름으로 봤을 때 정부는 한 0.5~0.6% 정도를 잠재 수준으로 대략 보고 있다. 분기 흐름은 대충 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하반기가 조금 더 하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전년 동기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낮고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세입 예산을 재추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김 차관) 올해 세입, 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 예컨대 정부는 상속세(개정안)를 추진했지만, 이 부분이 (국회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 2조원정도의 세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반영하지 않게 됐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늘 발표한 과제 중에 법률 사항이 있으면 그건 법률이 언제 시행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하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얼마가 된다, 그래서 이게 내년 세입에 엄청나게 만약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세수감이 있는 대책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짜여진 세입 예산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경이 포함되는지
▲(김 차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일단 민생 신속집행으로 대응하고,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만약 불확실성으로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사실은 제일 다행스럽겠지만, 불확실성이 어떤 리스크로 현실화했었을 때 정부가 어떤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김 국장) 상반기 18조원 투입 이외도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공공기관 민투, 정책금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듯이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도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종 검토하겠다.
-지방 부동산 종부세 완화 방안과 취득세 중과 제외 방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박 국장)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현재 시행령으로 되는 부분이라 정부가 계속 연장하겠다. 또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시행령 사항인데, 이런 건(시행령 사항) 내년 2월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개정할 내용이다. 종부세 합산 배제하는 것도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시행령(개정을 통해)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경제정책방향에 소득공제 방안이 많이 포함됐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정책 추진이 가능한지
▲(김 차관)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세수감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어서 올해 세입 예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다음 달 출범하는데 정부 경제라인에서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가 있는지
▲(김 차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은 정부의 대외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가 가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김 국장) 아직 트럼프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중심으로 트럼프 정부가 공약을 구체화해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시나리오별, 이슈별·현안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이걸 마련했다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함에 따라 실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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