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거부권 행사' 한덕수 탄핵 으름장 놨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까닭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09:02

대통령 이어 대행까지 탄핵 땐 역풍 우려
사활 건 내란특검법 거부권 여부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지만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이 부를 역풍을 우려해서다.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한다. 정부가 그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탄핵을 공언해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강력히 비판하되 탄핵에는 신중하다. 탄핵 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행까지 탄핵하는 지나치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산업 등이 비상인 시국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흩트린다"며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에 있는 만큼 탄핵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현재 6인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9인체제로의 정상화가 발등의 불이다. 그 키를 한 대행이 쥐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