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료계 "韓 권한대행과 저자세로 만나지 않을 것"...정책 당사자 사과 요구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3:49

최운창 의협 비대위원 "잘못된 의료정책 관련자 사과 우선"
"12월 말 전에 정시 조정 가능, 수시 이월자 뽑으면 안 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 중단을 위한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공식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운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전라도의사회장)은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사정해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을 진행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대한의사협회

의료계는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의료정책 실무부서를 향해 의대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각 의과대학 총장들의 신입생 모집중단 결단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신속한 결단도 사법부에 요청 중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13일 전국 39개 의대가 내년도 수시모집 인원 3118명을 발표하며 정부 증원안에 따른 내년 모집인원(4610명)의 67%의 모집율을 달성했다. 기존 정원이었던 3058명을 넘어선 수치다. 또 정시 발표도 이달 말로 다가온 만큼 의료계에게 주어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 차원에서 아직까지 한 권한대행과의 접선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비대위원은 상황의 시급함을 인지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부 측 사과가 선결된 모습으로 만나야지, 우리가 저자세로 사정해서 만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공개적 사과가 필요하다"고 특정 정부 관료들을 지목했다.

그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올해 의사 3천 명과 전문의 3천 명이 배출되지 못했다며, 증원안에 따라 내년 신입생 모집이 완료되면 올해초 동맹휴학을 개시한 기존 1학년들과 함께 7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최 비대위원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줄일 방법은 지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들을 뽑지 않거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시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2일로 예고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대해서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들이 현장에서 모여 향후 대정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일 토론을 통해 결의문을 작성할 것이다. 현재 정해진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