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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野,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탄핵·수사에 맞설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12월13일 05:33

녹화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
"거대 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켜"
"대통령 임기,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화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는 모습. [사진=Ktv 캡처]photo@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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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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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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