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국진단] 조계원 민주당 의원 "국정 상황 수습, 탄핵 아니면 윤석열 자진 사퇴 뿐"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절차에 따른 것…지금은 사실상 내란 상황"
"2년 반 동안 이재명 정치 보복 수사…단 하나의 물증도 없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한 국정 상황을 수습할 방법으로 "헌법적 절차로 남아있는 것은 탄핵이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 본인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어제(8일)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가 현안 담화를 통해서 헌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마치 권력을 위임 받은양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 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면서 정당한 방법은 헌법질서 아래에서의 퇴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정국진단 생방송에 출연했다. 사진은 캡처.

다음은 조 의원과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전국 상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팀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사회를 진행할 최연혁 린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최근에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 따른 폐기 이후, 전국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조 의원)
=반갑습니다.

-(이 기자) 오늘 저희가 이제 긴급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서 72.2%가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됐고요. 정당 지지율도 별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50%.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23.1%로 거의 더블 스코어가 돼버렸어요. 이제 대통령 사의 여론 전체적으로 보면 76.5% 이런 여론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의원)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시시각각 급변중인데 급변하는 여론 추세를 잘 반영하는 수치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더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기자) 탄핵안 투표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200석을 못 넘겨서 투표가 불성립되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조 의원) 전 국민이 탄핵 표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를 빙자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상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의원총회를 빙자해서 투표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행위고요.

더군다나 지금은 내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란과 관련된 정당이 자기들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통감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연장을 위한, 그리고 권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눠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많이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여과 없이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탄핵안 처리 무산 후, '탄핵안이 처리 될 때까지 발의한다'고 했는데, 또 발의하기로 한건가요?

▲(조 의원)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국무총리가 현안 담화를 통해서 마치 헌법에서 위임도 안 했는데 자신들이 마치 권력을 위임 받은 양 질서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 절차에 따른 퇴진과 새로운 정부의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법적 절차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 본인의 자진사퇴 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빠르면서 정당한 헌법질서하에서의 퇴진입니다.

-(이 기자)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엄청난 사회 분열상 이런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배경에 그런 헌정 농단에 따른 사회불안 최소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 의원) 지금은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한 사회 불안 상황이고 사실상 내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쥐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 어디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권력을 조금이라도 권력의 밥그릇을 찾으려 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기탄핵이나 즉각퇴진 이런 합법적인 헌정 절차를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우리당이라 표현하는 국민의힘이 합작 통해 어카면 연장할까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기자) 여당 내에선 수습책으로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이런 걸 통해서 기득권 내려놓고 좀 안정적 체제로 정국 안정하면서 대선 국면 가면 어떠냐는 수습안을 내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 그러니까 임기단축개헌도 일리가 있는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것은 헌정 질서하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인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탄핵입니다.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정신적 불안 상황입니다. 충동적으로, 어떤 전쟁 버튼을 눌러버린다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직도 국군통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가장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기 탄핵을 외면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인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탄핵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임기단축 개헌이든 거국중립내각이든 차후 단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저희 뉴스핌에서 미디어리서치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반대가 47.7%, 찬성이 45.9%라고 나왔습니다. 찬반 여론 팽팽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데 압도적으로반대하는 건 아니고 찬반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 의원)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임기단축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민 대부분은 즉각 퇴진을 원합니다. 그런 맥락서의 개헌이라면 국민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대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 사례들 그리고 외국의 지금 전쟁 상황들이나 점검해 보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너무 뜨겁게, 너무 빠르게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성을 찾으면서 저희들이 합리적 선택할 수 있는,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셨던 대표 회담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함께 대화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도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 의원) 12월 7일 탄핵표결 때 여의도에 100만 인파 모였는데, 세계 모든 언론이 찬사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나오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었고, 합리적으로 대안 마련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절차, 헌정절차에 따리 진행하는 겁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현재 내란 상황을 종식시키는 일을 왜 의원총회를 전제해서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투표권 봉쇄하냐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짓이고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님께서 대표회담을 이야기 했는데 이건 탄핵 이후 정권 안정을 위해 여야가 국회의장이과 함께하는 일종의 거국내각형, 관리내각은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이건 탄핵이 전제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는 1심이 나왔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너무 대화와 타협보다는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여당 주장도 있습니다.

▲(조 의원) 지난 2년 반동안 전담 검사들만, 특수팀 검사만 60여명, 그리고 파견 검사는 70여 명. 수사 인력만 하면은 수백여 명의 인력이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한 정치 보복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단 한 하나의 물증도 없습니다. 오직 그 진술의 조작들, 뒤바뀐 진술들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거법 1심 판결은 국민 모두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했는데 골프장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히려 판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자의적 해석해 의견을 내렸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협박성 공문들이 있는 것조차 검찰에서 증거를 누락을 시킨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 하나 마나, 이건 무죄가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회피하기 위한 현재 내각 상황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꼼수이지, 이건 아무런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자) 미디어리서치, 뉴스핌에서 의뢰해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적합도에서 52.4%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9.8%입니다. 최근 조사 중엔 가장 크게 벌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가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 의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대선 후보 적합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정국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지도자가 현재의 정국을 안정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혹자는 간동훈이라고 그럴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정치 이익만을 추구하고 쫓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결국 국정안정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게 좀 대선후보 적합도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기자) 사실 일반적으로 분석하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여건 된다면 그걸 전제로 임기개헌 단축이라는 것 등 수습책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 의원) 그걸 완전 베제할 순 없지만 헌정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금은 필요한게 탄핵이다, 아니면 통 즉각 퇴진이라는 겁니다. 이하에서 우리가 차기정권 수립할 수 있는 여러 플랜들이, 법적인 게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절차 따라서 얼마든 진행 준비가능합니다. 탄핵이 이뤄지면 임기단축 문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단축 문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자) 일각에선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게 정국 불안정성 높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 의원) 지금 탄핵이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차 개헌이 완전히 지금 끝난 게 아닌 상황입니다. 군 통수권을 여전히 대통령이 쥐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국지전을 유도하고 하려고 했던 게 계획했었던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우리 군의 일부가 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됐건, 아니면 이게 접경지대가 됐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게 국지전이 되면은 바로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돼버립니다. 지금 군 통수권이 내란 수괴에게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최 교수) 네 국방부에서 오늘 아침에 대변인에게 얘기를 했죠. 현재로서는 국방부는 대통령,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 질문입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금 현재 역할이 있으니 마지막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하는데 그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 의원) 조국 대표나 조국 신당으로는 현재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역할 하겟다는 취지다. 본인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자) 박근혜 탄핵때와 비교해 당시는 지지율 4%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판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보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도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보면 17%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물러나라. 탄핵해라'는 이런 여론이 조금은 그때와 다른 거 같습니다.

▲(조 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도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은 미디어리서치나 리얼미터 보면 지지자들의 성향이 적극 개입됐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미디어리서치도, 그전에 24%에서 17%로 급락했고, 이번에 갤럽 조사는 11%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조사에서는 박근혜 때 그 지지율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여론을 반영하는 적극 지지자 개입하지 않는 여론 면에서는 10%대가 무너질거다고 봅니다. 사실상 박근혜 때와 동일한 탄핵상황 만들어 질 것이다.

-(최 교수)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그리고 지금 연결되는 게 여러 경제 사정이 안 좋아요. 저희 주식시장도 지금 나타는 이번 사태 빚어진 이후도 그렇고, 전국이 이런 대결 국면으로 흘러가며 예산안 처리도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도 이런 문제 탄핵문제가 해결 안되면 예산안 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번 이게 분리접근 해야하는 것 아닌가. 경제와 정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조 의원) 일단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리스크는 윤석열, 이걸 하루빨리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를 회복하는 지금 첩경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주식 시장이 많이 무너졌는데 윤석열 리스크가, 대한민국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의 특히 이번에 여의도의 앞 광장에서 100만.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대하민국의 부분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활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영수증으로 좀 제발 좀 증빙을 해달라, 증빙만 하면 채워준다고 했는데, 근데 증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결국 대통령실이나 이런 사정 기관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인 것이지, 민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감액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저히 증빙이 되지 않는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 이것은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니, 그럼 당신들이 현재 민생에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나 아니면 그전에 협의가 됐던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민생 예산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직접 상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쪽에서 우리가 올려놓는 예산까지 민생 예산까지 감안해가지고 이번 감액 예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 예산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 교수)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발표된 것을 보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과 함께 총리까지도 탄핵도 검토 중이라는데, 갑자기 제가 정부조직법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서열상 그럼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거냐. 하나씩 하나씩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대통령 탄핵이면 먼저,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면 총리 궐위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은 교육부총리고 그렇습니다.

▲(조 의원) 저도 이번 비상 계엄 관련해서 거기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 비롯해서 찬동하고 방조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대기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무위원들 얼마든지 많다. 직무대행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걱정할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여야와 의장을 포함한 거국중립내각 그걸 만들어낼 방안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한덕수 총리는 알려진 거로는 반대는 많이 한거로 압니다

▲(조 의원)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공고가 될 수 없다. 계엄이. 이제 그 부분에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법적 절차상으로는 한 총리가 개입한 게 너무 명확하기에 민주당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최 교수)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고 헌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게 계엄령 선포 이후에 내란에 대한 어떤 혼란이 정점이기에 제가 보기엔 국민들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총리가 제대로 일 할수 있게 끔 하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제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한 행태를 보시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공동 담화를 통해서 마치 대통령의 권력은 명확하게 살아 있는데 권력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여당과 정부가 권력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하니까 민주당에선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명백하게 한덕수 총리가 잘못된 행태다. 그렇게만 해봐라. 이게 계엄상황에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다.

-(최 교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강대강, 너무 그냥 순간적인 그런 대응들이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것을 강행하고 취소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고 발표하기 전에 대화의 면모를 보여주면 제1당으로서의 책임 감있는 모습 부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 의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요, 지금 내란 수괴가 여전히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인사권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한다면 얼마든지 여야의 협치나 앞으로 향후 국정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논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조차도 지금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감금 상태로 만들어서 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태이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불안한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상황들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신문 열기가 정말로 정말로 무섭고 걱정되고 말이죠. 신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방송 상황, 요즘은 신문이라기 표현보다는 언론이죠.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제일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그 가슴 속에 이제 응어리가 져서 자면서도 벌떡벌떡 깨는 사람들이 아마 많아지셨을 겁니다.

국민들을 조금 그래도 위안을 줘가면서, 그래도 위로와 또 안정감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담화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너무 강대강으로 그냥 그 어떤 상황이 나왔으면 바로 어떤 대책이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한번 좀 한번 현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 하나가 있고, 또 '대화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나왔을 때 혹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다음 수를 이룰 수 있는 국민들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불안감 혹은 소설은 흥분감이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조금 한번 한번 돌다리 두드리듯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좋겠는 겁니다. 정치에서 말이죠.

▲(조 의원) 이게 비상계엄 상황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당, 우리 당'이러면서 '우리 당과 함께 향후에 그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출당 이야기를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본인들이 정상적인 정부 하에서의 정부와 여당의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정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수괴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여당의 권력 분점, 권력의 밥그릇에 안주하고 그걸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팽팽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화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오면 대화하기 어려운 겁니다. 상식적으로 본인들이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고 즉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당하게 국정에 책임자와 일원으로서 함께 방안을 찾고 모색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지금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국민의 여론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과 탄핵이 바로 헌정질서의 합법적인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첫 걸음이다.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 교수) 저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여야가 정말로 가장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잘 풀어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 기자) 국민 불안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 불안 해소하는 그런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내용은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조사는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신뢰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관위 참조하면 됩니다.

-(이 기자) 아이고 의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교수) 네, 감사드립니다.

▲(조 의원)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